문자로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문자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물렀다면 퇴거불응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록 자체가 곧 범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퇴거불응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실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문자로 보낸 요구도 문제되나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핵심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요구 뒤에도 응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문자나 메신저로 “집에서 나가 달라”, “객실을 비워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면, 그 메시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거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메시지 전송 표시만 보고 당사자가 요구를 실제로 받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문구가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전후 대화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기: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실내에 머문 경우

상대방과 다툰 뒤 집이나 숙박객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고, 그 뒤에도 현장에 계속 머문 상황입니다. 먼저 그 장소가 법이 정한 보호 장소인지 확인해야 하고, 퇴거요구가 전해진 시각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시점 뒤에 대화를 계속하거나 물건을 챙겼다면 실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단지 시간이 몇 분 지났다는 숫자만으로 판단을 대신할 수 없고, 요구 뒤 머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출입이 허락됐는지와 나가 달라는 요구 뒤 체류한 일도 별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분기: 이미 나간 뒤 메시지를 확인한 경우

메시지 발송 시각에는 아직 실내에 있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본 때에는 이미 밖으로 나온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곧바로 퇴실을 시작한 경우라면, 기록상 읽은 시각과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가 전송됐다는 사실이 실제 퇴실 여부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이미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시 장소에서의 이동 경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거요구가 전달됐다고 보는 시점과 그 뒤 실제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거요구 메시지와 다른 대화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메시지·채팅 기록에는 전송시각과 대화의 앞뒤 흐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 만나자”는 관계 관련 표현과 “지금 방에서 나가 달라”는 장소 퇴거 요구는 같은 문장이라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요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앞뒤 대화를 추측해 채우거나 한 문장만 떼어 다른 의미로 바꾸어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와 통화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 어느 시점에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출입기록과 CCTV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출입·이동기록은 도어락이나 건물 출입문을 통과한 시점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자료는 복도에서 실제로 움직인 모습이나 출구로 향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기록이나 영상만으로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언제 읽고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전송·확인 시각, 실내에서 나오는 시점, 공동현관 등 건물 출입시점이 각각 다르다면 이를 하나의 시간으로 뭉개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마다 직접 확인되는 범위가 다르며, 특정 자료가 없다고 그 반대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하나요?

문제가 된 장소에 왜 들어갔는지, 언제부터 머물렀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표현의 문자로 나가 달라고 했는지, 그 메시지를 실제로 언제 보았는지, 이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해당 문자가 도착한 기기와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고, 확인할 수 없는 시각은 추정치로 표시합니다.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요구의 선후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질문의 중심은 문자에 담긴 퇴거요구와 실제 체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요구가 몇 차례였는지뿐 아니라 당사자가 메시지를 받은 상황과 이후의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의 핵심

“문자로 온 것이니 퇴거요구가 아니다”라는 생각과 “읽음 표시가 있으니 무조건 퇴거불응이다”라는 생각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장소, 실제 요구, 요구를 받은 뒤 불응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방문 중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도 처음 방문 목적과 이후 체류를 나누는 이유가 같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와 이용관계, 퇴거요구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 메시지 전후의 대화, 확인 시점, 실제 퇴실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문자 발송 사실만으로 요구 이후의 물리적 체류가 자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로 요구에 응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