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나왔는데 복도에 기다려도 퇴거불응인가요?

나가 달라는 요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왔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퇴거불응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느 공간에서 나가 달라고 했는지, 본인이 그 요구를 받은 뒤 실제 어디로 이동했고 어느 공간에 머물렀는지 살펴야 합니다. 복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퇴거불응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방에서 나가라는 말과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은 같나요?

먼저 실제 퇴거요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객실이나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한 경우, 주거에서 완전히 나가 달라고 한 경우, 건물 안에 남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경우를 모두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적으면 안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살펴볼 때는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요구를 받은 뒤 응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합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는지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방에서 나와 곧바로 건물 밖으로 이동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듣자마자 방이나 객실 문을 지나 복도로 나온 뒤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요구를 들은 시점, 방에서 나온 시점, 건물 출입구를 통과한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복도를 거쳐 이동했다는 사실과 복도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외투를 입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느라 방 밖에 잠시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이동 경위와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의 길이만으로 퇴거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요구 뒤 행동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기: 방 밖 복도에서 대화나 연락을 계속했다면

방에서 나온 뒤에도 현관 앞이나 복도에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머물렀다는 경우에는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때도 복도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의 구체적 성격, 처음 퇴거요구가 어느 범위를 가리켰는지, 복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객실에서 이미 퇴거한 것인지와 이후 머문 공간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공간에 관한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와 그 뒤 실제 체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다시 방 안에 들어간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에는 요청을 듣고 복도로 나왔지만, 물건을 가져오거나 대화를 마무리한다는 이유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목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퇴거요구 이후 이동만 볼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간 경위, 그때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떤 요구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전 방문에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잠깐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뒤이은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들어갔다고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에 필요한 구체적 장소·요구·불응 사실이 모두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복도 CCTV와 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복도 CCTV·영상자료는 방을 나온 시각, 복도에서 머문 모습, 엘리베이터나 출구로 이동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은 실내에서 어떤 말로 퇴거를 요구했는지까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표시된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출입기록도 객실 문이나 공동현관, 건물 출입구의 통과 시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방 문을 나온 시각과 건물을 완전히 나간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록을 하나의 ’퇴거 시각’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문자·메신저 기록에 나가 달라는 요청이 남아 있다면 그 문구와 전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메시지 전송 사실과 요구 뒤 실제 체류 장소는 각각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퇴거불응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경우는 첫 요구와 뒤이은 요구 사이의 행동을 중심으로 봅니다. 문자로 퇴거를 요구한 경우는 문자로 전달된 요구의 내용과 실제 수신·체류 시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 질문의 중심은 요구 횟수나 전달 수단이 아니라 방 안, 복도, 공동현관, 건물 밖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장소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호텔 객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머문 상황과 합의 방문 중 퇴거요구가 있었던 상황도 처음 머문 장소와 요구 뒤 행동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방문 장소, 입장 경위, 퇴거요구의 정확한 표현, 요구를 들었다고 하는 시점, 방 밖으로 나온 시점, 복도에서 한 행동, 건물 밖으로 나간 시점을 별도로 적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에 표시된 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추측해 하나로 만들지 말고 확인된 자료와 기억을 분리합니다.

기존 문자나 영상, 출입기록을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장소에 해당하는 범위, 퇴거요구의 실제 내용과 대상 공간, 요구 이후의 이동과 체류를 나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방에서 나왔다는 말보다 어디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