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나 나중에 다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문제된 장소와 출입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출입 시점·경로·점유관계와 당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된 장소가 조문이 정한 장소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라고 부르는 장소라고 해도 실제 점유관계와 사건 당시 사용 상태를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소의 성격과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의 의미는 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의 유형과 당시 점유관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문을 열어줬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전후 대화와 출입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문상 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출입의 의미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넷째, 처음 들어간 행위와 이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문 행위는 같은 사실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별도 행위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메시지와 출입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건 전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방문 약속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이나 출입구 CCTV, 출입기록은 들어간 시점과 경로, 머문 시간과 나온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약속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출입 장면의 모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CCTV에 출입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상 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장소, 출입경위, 점유관계, 이후 퇴거요구 가운데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방문을 약속한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문을 열었는지, 어느 출입구로 몇 시에 들어갔는지,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다툼이 시작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실제로 언제 나왔는지도 별도 시점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CCTV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구분합니다.

관련 대화와 출입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동행자와 설명을 맞추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문을 열어줬으니 어떤 경우에도 주거침입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집 안에서 다툼이 생겼으니 처음부터 주거침입이다”라고 결론내리는 방식 모두 실제 출입 경위를 생략합니다.

또 처음 들어간 행위와 나중에 퇴거 요구를 받고도 머문 행위를 같은 혐의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된 기준에서도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장소의 성격과 점유관계, 최초 출입 시점과 경로, 방문 전후 대화, 실제 출입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퇴거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요구 이후 행동은 별도 축으로 나눠 봅니다.

특히 합의나 대화를 위해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갈등이 생긴 사건은 최초 출입과 이후 체류를 하나의 장면처럼 설명하기 쉽습니다. 두 시점을 나누어 자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