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퇴거요구 뒤 출입문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었는지와 통로가 열린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구가 막힌 동안의 체류와 나갈 수 있었던 뒤의 체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출입문이 막혀 있었다면, 먼저 그동안 실제로 나갈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로가 열린 뒤 바로 나왔는지, 나갈 수 있었는데도 대화를 계속하거나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는지도 별도로 살핍니다. 퇴거요구부터 퇴실까지 걸린 시간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어떤 구간에 실제로 이동이 가능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시점과 문이 막힌 시점
형법 제319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퇴거불응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우선 어디에서 나가라는 요구였는지,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그때 문 앞 상황이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문 앞에서 통행이 막혀 있던 시점이 퇴거요구 직후인지, 한동안 머문 뒤 처음으로 출구 쪽에 갔을 때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뒤늦게 문이 막혔다면 그 전까지 어디에 있었고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가 별도로 남습니다. 반대로 요구를 듣자마자 문으로 갔지만 그때 이미 통과할 수 없었다면, 문 앞까지 이동한 행동과 통행이 가능해진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통로가 막혀 있는 동안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이동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그 사람의 위치와 실제 통행이 가능한 폭이 있었는지를 당시 상황에 맞춰 봅니다. 문이 잠긴 경우라면 누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었는지, 열어 달라는 말이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문 앞까지 갔던 사람과 뒤쪽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다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다른 출구가 있었다는 설명이 나오면 당시 그 출구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사용 가능한 통로였는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평면도에서 출구를 발견했다는 사실과 당시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확인할 내용이 남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에서 문이나 통로의 상태, 자신이 움직인 방향, 실제로 지나갈 수 있게 된 계기를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문이 열린 뒤 바로 나왔다면
출입문이 열린 후 곧바로 나갔다면 문이 열린 시점과 처음 문턱을 통과한 시점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잠시 비켜섰더라도 다시 길이 가려져 그때 통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어느 구간에서 이동이 다시 멈췄는지 살핍니다.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문이 열리기 전부터 출구 쪽으로 이동했던 모습과 실제로 밖으로 나간 흐름이 중요합니다.
방 밖 복도에서 기다린 퇴거불응 질문은 요구가 방까지인지 건물 전체에 관한 것인지가 중심입니다. 출입문이 막힌 사건에서도 대상 공간을 먼저 특정하되, 실제로 통과할 수 있었던 시점을 그 공간의 경계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통행이 가능해진 뒤에도 안에 있었다면
문이 열린 뒤 그 자리에 남거나 안쪽으로 돌아갔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동을 따로 봅니다. 잠겨 있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문이 열린 뒤 대화를 이어간 시간까지 같은 이유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출구 앞에서 이동 중 잠깐 멈춘 경우와 안쪽으로 돌아가 한동안 이야기를 계속한 경우에는 머문 위치와 행동의 경위가 다릅니다.
퇴거요구를 여러 번 받은 질문에서 다루듯 요구가 반복됐으면 각 발언과 그 뒤의 행동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요구가 문이 열린 뒤에 나왔다면 그때의 이동 가능 여부와 앞선 요구 때의 문 상태를 따로 적어야 당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확인할 구간과 조사 전에 적어 둘 내용
CCTV·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최종 퇴실 장면뿐 아니라 문 앞에 처음 도착한 장면, 누군가 문 앞을 가리거나 비킨 장면, 통로가 열린 뒤 실제로 이동한 장면을 함께 봅니다. 복도 영상에는 사람이 밖으로 나온 시각만 보이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있었는지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실내와 복도 영상이 모두 있다면 두 화면에 공통으로 보이는 문 개폐나 통과 장면을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맞춥니다.
경찰 출석을 앞둔 경우에는 나가라는 말을 들은 위치, 통과하지 못했다고 기억하는 이유, 문이 열린 계기, 그 직후 움직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영상에서 확인한 부분과 자신이 현장에서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면, 퇴실 시각은 다투지 않더라도 그 전에 실제로 나갈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