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5조의3은 법이 열거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핵심
- 특정 대상범죄 목적 + 예비 또는 음모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일정한 제299조·제301조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단순한 생각과 법률상 예비·음모를 구분해 구체적인 준비·공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