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5조의3

예비·음모

형법 제305조의3 강간 등 예비·음모와 실행착수 이전 단계의 계획·준비행위를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5조의3은 조문이 열거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이야기한 것인지, 특정 범죄를 위한 실제 준비행위나 합의가 문제되는지 구분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해당 미수 규정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핵심
특정 대상범죄 목적 + 예비 또는 음모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일정한 제299조·제301조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먼저 어떤 기초 성범죄가 문제되는지 특정합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모든 범죄에 관한 일반 예비·음모 조항이 아니라 조문이 열거한 강간 등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초범죄를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준비·공모 자료를 올바른 기준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만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체대화에서 장소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 예약·구매·이동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예약·결제기록에는 실제 준비로 지목되는 행동을, 현장기록에는 그날 확인되는 행동을 나누어 적습니다.

단순한 생각과 법률상 예비·음모는 다른 개념이므로 발언 자체를 그대로 특정한 준비행위라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라면

현장에서 문제된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어떤 행위를 실행착수로 지목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초범죄에 따라 형법 제300조 미수범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공모와 실행 단계를 하나의 시간으로 적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여럿일 때 확인하는 자료

사람별 발언, 준비 행동, 출입·이동기록을 구분합니다. 한 사람이 예약했다는 기록으로 다른 참석자 전체가 동일한 준비나 공모에 참여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초범죄 → 목적·합의 또는 준비로 지목된 행동 → 실제 실행 여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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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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