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특정 성범죄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남아 있고, 이후 이동·구매·약속 자료까지 확인되지만 실제 범행 실행 전 단계에서 사건이 멈춥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말과 실제 준비가 어디서 갈리는지, 어떤 자료가 범죄 목적과 예비·음모를 보여준다고 평가되는지 조사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대상 범죄가 법률상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정 성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 단순한 말이나 상상과 구별되는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
- 메시지·이동·구매·계획 자료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 실행 전 중단 사실과 예비·음모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는지
실제 범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실제 성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강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법이 정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각각 정해진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대상 범죄를 전제로 어떤 준비행위나 공모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범죄의 예비·음모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비·음모가 문제되려면 대상 범죄가 법률상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예비·음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와 조문이 언급되는지 확인하고, 형법 제305조의3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관련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메시지 일부만 보고 스스로 혐의명을 정해버리면 이후 사실관계 정리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과 구체적인 준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법이 문제 삼는 예비·음모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특정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메시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구체적인 역할이나 일정을 합의했다고 보는 근거가 있는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부분이 무엇인지가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농담이나 과장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강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행동이 범죄 준비였다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구매·약속 자료는 각각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기록, 구매내역, 일정이나 약속 자료를 확보했다면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특정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범죄 목적을 가지고 이동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구매내역도 무엇을 언제 샀는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물건이 어떤 목적으로 준비됐는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메시지 역시 작성자의 표현과 시점을 보여주지만, 이후 실제 행동과 연결되는 정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하나에 전체 의미를 미리 부여하기보다 시각, 내용, 행동의 연결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행 전에 멈춘 이유도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서 계획이나 행동이 멈췄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이전에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계획을 접었다고 설명하는지, 단순히 일정이 바뀐 것인지, 애초부터 실행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메시지와 실제 행동에 맞는 설명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삭제나 말 맞추기를 피해야 합니다
예비·음모 혐의에서는 메시지와 계획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 같은 대화를 골라 삭제하거나, 함께 대화한 사람에게 연락해 당시 표현의 의미를 맞추려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시각을 보존하고, 자신이 직접 한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채우지 말고 불확실한 상태로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목적과 준비행위를 분리합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둘째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무엇인지, 셋째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넷째 메시지·이동·구매·계획 자료가 실제로 어느 부분을 확인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형법 제305조의3에 따른 강간 등 예비·음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먼저 할 일은 처벌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와 실제 준비행위 사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선을 긋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