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멈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네.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 단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각각 정해진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사정이나 성적인 내용을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본범이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준비행위 또는 공모로 평가될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가 나뉘어 확인돼야 합니다.

어떤 범죄의 예비·음모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비·음모죄는 모든 성범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일반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법이 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일정한 범죄의 예비·음모를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도 각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성범죄를 계획했다”는 표현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본범을 전제로 예비·음모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범죄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률과 확인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

첫째는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법이 정한 범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막연한 상상과 특정 범죄를 실행하려는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셋째는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입니다. 실행에 앞선 행동이나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나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는 메시지·구매·이동·도구·계획 자료가 그 준비나 합의를 실제로 보여주는지입니다.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예비·음모의 목적과 구체적 행동을 뒷받침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지와 준비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구매·이동·도구·계획 관련 자료는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하나만 떼어 “계획이 있었다”거나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대화의 전후 맥락, 행동이 이어진 시점, 실제 준비로 볼 만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제안했고 누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내용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적어두세요. 이어 문제된 대화가 시작된 시점, 실제로 한 행동,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나 이동·구매 등 기록이 있다면 원래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 준비하기보다, 본범의 실행 전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행에 착수한 미수와 그 이전의 예비·음모는 같은 단계가 아니므로,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실제로 성범죄가 실행되지 않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이 별도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라면 실행 이전 단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대화가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예비·음모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구별해 특정 대상 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비·음모와 미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단계가 문제되고, 예비·음모는 그보다 앞선 준비·합의 단계가 문제된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여러 본범 후보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나눈 대화 중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투는 경우,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행위 단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 중심은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준비 또는 공모로 지목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입니다. 실행에 착수한 단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강간미수로 조사받게 됐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