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군 생활시설 샤워실을 공동 청소하던 선임 A와 후임 B가 칸막이 양쪽에서 작업했습니다. B는 A가 청소도구를 건네는 척 칸막이 옆으로 손을 돌려 자신의 신체를 만지려 했으나 몸을 뒤로 피하면서 접촉 전에 중단됐다고 신고합니다. A는 떨어진 청소용품을 집거나 건네려던 움직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물소리 때문에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고, 다른 동료 C는 칸막이 바깥에서 A가 손을 거두는 장면만 보았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기초범죄
- C가 손동작의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직접 보았는지
- 칸막이 밖에서 보인 손·도구와 가려진 신체·동작의 구분
- B의 회피와 A의 손 거둠 중 실제 관찰된 순서와 미확인 구간
- 물소리 속에서 직접 들은 표현과 사건 뒤 전달받은 설명의 구분
동료가 손을 거두는 장면만 보았다면, 그 사람이 손을 뻗기 시작한 방향이나 대상까지 목격한 것으로 확대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체접촉 전에 행동이 멈춘 이 상황에서는 양측의 설명과 목격자가 직접 확인한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기초범죄·실행 착수·중단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 결과가 아닌 가상 상황을 다룹니다. 군 샤워실을 공동 청소하던 A와 B는 칸막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B는 A가 청소도구를 건네는 척 신체를 만지려 했다고 신고하고, A는 떨어진 청소용품을 집거나 건네려던 움직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물소리 때문에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으며, C는 칸막이 바깥에서 A가 손을 거두는 장면만 보았습니다.
목격자의 말은 관찰 시작점과 종료점부터 나눕니다
C가 사건 전체를 본 사람인지, 행동의 끝부분만 본 사람인지가 첫 확인사항입니다. C의 기존 진술이나 적법하게 확인한 기록에서 시선을 돌린 계기, 처음 보인 모습, 마지막으로 본 모습을 각각 찾습니다. 시간 표현이 없다면 초 단위 수치를 만들어 넣지 않고 동작 순서로 남깁니다.
예를 들어 ‘손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정리할 때는 직접 관찰한 구간은 손의 회수 동작, 그 이전에 손이 향했던 대상은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나눕니다. C가 시작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한계와 A·B가 그 장면을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는 사실을 함께 남겨야 어느 진술을 대조할 수 있는지 드러납니다.
서 있던 위치와 실제 보인 대상을 구별합니다
현장 배치는 A·B·C의 위치, 칸막이의 가림 범위, 도구가 있었다고 설명되는 위치를 따로 표시합니다. 위치도를 새로 정리한다면 사건 당시 기억에 따른 부분인지 기존 사진·도면으로 확인한 부분인지 구분합니다. 현재의 사진을 사건 당시 배치와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항목 | 기록할 내용 | 비워 두어야 할 부분 |
|---|---|---|
| C의 관찰 위치 | 어느 칸막이의 바깥,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 확인되지 않은 거리나 각도 |
| 실제 보인 대상 | 손·팔·청소도구 중 무엇이 보였는지 | 칸막이 뒤 신체와 손의 상대 위치 |
| 관찰 시작·종료 | 처음 본 동작과 마지막으로 본 동작 | 관찰 전 접근 과정과 시선을 돌린 뒤 행동 |
| 가림 범위 | 칸막이나 사람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 부분 | 보이지 않는 구간을 이어 붙인 손의 이동 경로 |
‘손이 보였다’와 ‘그 손이 B의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보였다’는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도구를 쥔 손을 보았는지도 별도 항목입니다. C의 기록에 도구 언급이 없다면 도구가 없었다고 바꾸지 말고, 언급 여부와 관찰 가능 여부를 구분합니다.
양측의 동작과 C가 본 구간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청소도구의 이동, A의 손동작, B의 회피, A가 손을 거둠, C의 관찰을 각각 한 줄에 적습니다. 각 줄에는 ‘A의 설명’, ‘B의 신고’, ‘C가 직접 보았다고 한 내용’처럼 출처를 붙입니다.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이 단계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가 손을 거두는 순간만 봤다면 그 관찰만으로 B의 회피가 먼저였는지, A가 왜 손을 거두었는지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두 행동의 선후를 보았다는 진술이 있는지와 중단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이 있는지를 따로 찾습니다. 선후가 불명확한 구간은 ‘순서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이 시간표는 누구의 설명이 옳은지 미리 결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어떤 동작이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의 실행 착수로 지목됐고 그 앞뒤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검토할 자료입니다.
들은 말은 현장 청취와 사후 전달로 나눕니다
물소리가 있었다는 설정만으로 모든 대화를 못 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서 C가 실제 들었다고 한 표현, 소리는 들었지만 내용을 구별하지 못한 부분, 현장에서는 듣지 못하고 사건 뒤 누군가에게 들은 설명을 나눕니다.
사후 전달 내용에는 누구에게 언제 들었다고 기록돼 있는지를 붙입니다. B가 사건 뒤 C에게 한 설명을 C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A의 말처럼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들은 단어가 일부뿐이라면 문장 전체를 재구성하지 않고, 확인된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합니다.
청소도구에 관한 설명은 목격 범위와 연결합니다
A가 도구를 집거나 건네려 했다는 설명을 했다면 어떤 도구, 어느 위치, 누구에게 건네려 했다는 것인지 기록합니다. B의 설명에서는 신체를 향했다고 지목한 손의 방향과 B가 그것을 본 위치를 찾습니다. 양측 설명을 하나의 확정된 장면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C의 관찰이 어느 항목에 연결되는지 봅니다. C가 도구 자체를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도구와 시점을 대응시키고, 손을 거두는 모습만 보았다면 그 범위에 한정해 적습니다. 공동 청소 중이었다는 배경은 도구 관련 설명을 확인할 이유가 되지만, 어느 쪽 진술을 그대로 사실로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원기록과 정리표를 분리해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먼저 연락기관·담당자·사건내용·출석일정을 기록합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는 원본대로 두고 별도 정리표에 문서명, 작성일, 진술자, 직접 본 구간, 직접 들은 표현, 추가 확인할 부분을 적습니다. 원문 인용과 본인의 요약을 구분하면 변호인이 원기록으로 돌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 범위를 채우려고 동료에게 특정 표현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서로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질문 목록으로 남겨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신고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 직접 기억한 내용에 섞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에 넘길 것은 전체 장면에 대한 단정이 아닌 확인된 구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 기초범죄로 문제된다면 사건 당시 적용대상 신분, 신고된 구체적 행동, 실행 착수로 지목되는 순간, 접촉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C가 장면의 일부만 봤다는 이유로 신고가 모두 부정되는 것도, 손을 거두는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그 앞의 추행 시도가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할 핵심 자료는 C의 관찰 시작·종료 구간과 가림 범위가 표시된 기록, 출처를 붙인 동작 시간표, 직접 청취와 사후 전달을 구분한 진술 목록입니다. 남은 다툼이 손의 대상인지, 동작 순서인지, 중단 원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