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성인 이용자의 자택을 정기 방문해 외출 준비와 옷갈아입기·위생보조를 하던 중 가슴과 허벅지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는 해당 부위 접촉이 옷을 정리하고 자세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서비스 시작·종료가 기록된 활동지원 앱 이력과 이용자·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서비스계획과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있어 필요한 보조동작과 신고된 접촉,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관계를 나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이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실제로 도움이 필요했던 기능이 무엇인지
- 옷갈아입기·위생보조 과정에서 예정된 동작과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 위치·방식·지속시간에서 어떻게 다른지
-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활동지원 앱의 시작·종료·계정기록이 방문과 서비스 시간은 보여줘도 접촉 자체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 이용자·보호자와의 메시지가 당시 요청된 지원내용과 사건 전후 설명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 보호·교육시설 종사자 관련 가중이 문제된다면 실제 소속과 보호·감독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택에서 옷갈아입기나 위생보조를 하다가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어떤 행위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비스 업무였다는 설명만으로 신고된 접촉을 모두 같은 동작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장애의 구체적 상태, 실제 필요한 보조범위, 문제된 접촉의 위치·방식·지속시간,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업무와 신고된 접촉을 동작별로 나눕니다
먼저 사건 당일 실제로 예정된 지원업무를 확인합니다. 겉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보조인지, 자세를 잡아 주는 동작인지, 위생관리 과정인지, 이동 준비인지 서비스계획과 당일 요청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다음 신고에서 문제 삼는 접촉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느 손으로 얼마나 오래 접촉했다고 하는지, 이용자가 자세를 바꾸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있었는지, 지원사가 어떤 이유로 그 동작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업무 중 접촉”과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결론 표현부터 정하지 말고 실제 동작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장애의 존재보다 사건 당시 기능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뿐 아니라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기능·상태와 행위유형을 확인합니다.
같은 장애명이라도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는지, 특정 방향의 팔·다리 움직임에 도움이 필요했는지, 의사표현과 거부표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건 당시의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명 하나를 모든 행동의 설명으로 쓰지 않고 실제 지원 필요범위와 신고된 접촉을 연결해 봅니다.
항거곤란 이용과 위계·위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신체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를 이용했다고 문제되는지, 지원시간이나 서비스 제공관계를 이용한 구체적 언행이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 전후에 이용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 중 어느 구조가 문제되는지는 실제 신고내용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에 맞춰 봐야 합니다.
활동지원 앱 기록은 방문과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서비스 시작·종료를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나 기관 시스템에는 로그인 계정, 시작·종료 시각, 서비스 항목 같은 전자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계정·시스템 기록은 어느 계정이 언제 사용됐는지와 업무기록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앱에 “옷갈아입기 지원”이나 특정 서비스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간 안의 모든 신체접촉이 필요한 업무였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앱 기록이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구체적 접촉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방문·시간·계정과 사람이 실제로 한 동작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당일 요청과 사건 전후 설명의 흐름을 봅니다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사건 전 이용자나 보호자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방문시각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사건 뒤 어떤 항의나 설명이 이어졌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원본 대화와 범위가 같은지도 봅니다.
지원사가 사전에 “오늘은 옷갈아입기 보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업무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접촉의 위치와 방식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뒤 항의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은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그 문장 하나가 당시 모든 동작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교육시설 종사자 관련 가중이 문제되면 소속과 관계를 따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임의로 정하지 않고, 실제 고용·소속 형태와 담당 업무, 이용자에 대한 보호·감독 구조가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기관의 서비스계획, 배정기록, 업무지침이 있다면 어떤 범위의 지원을 맡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자료들은 관계와 업무범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신고된 접촉의 성격까지 대신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기억과 전자기록을 섞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 방문 전 연락, 서비스 시작, 각 보조동작, 서비스 종료, 사건 뒤 메시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이후 앱 기록이나 메시지를 확인해 새로 알게 된 시각은 원래 기억과 구분합니다. 서비스계획을 뒤늦게 고치거나 과거 기록을 덮어쓰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당시 상황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이동지원 차량·시설 사건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서 안전벨트 보조 중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승하차·안전벨트라는 차량 보조행위와 블랙박스·배차·GPS 기록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자택 안 옷갈아입기·위생보조라는 사적 공간의 서비스 동작과 활동지원 앱·메시지가 중심이라 확인할 사실과 자료가 다릅니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 중인 장애인과 성적 행위로 신고된 상황처럼 시설 안의 보호·감독 관계 자체가 출발점인 장면과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방문형 서비스의 실제 소속·업무범위와 개별 보조동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업무였다는 말로 모든 접촉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 업무에 신체보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과 신고된 특정 접촉이 실제 필요한 보조였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조동작을 성적 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지원 필요범위, 실제 요청, 접촉 동작, 이용자의 반응, 앱·메시지 기록의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각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고 무엇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애·업무·접촉·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사건 당시 장애의 구체적 기능·상태, 둘째 서비스계획상 필요한 보조동작, 셋째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위치·방식·지속시간, 넷째 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 다섯째 활동지원 앱과 메시지가 보여주는 방문·요청·시간정보를 함께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사건 당시 서비스계획과 배정내역, 활동지원 앱의 시작·종료 및 계정기록, 이용자·보호자와의 원본 메시지, 실제로 수행한 보조동작의 순서, 경찰이 어떤 접촉과 법적 구조를 문제 삼아 질문하려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