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는데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제 중 있었던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규정한 구체적 행위와 사건 당시 장애로 인한 상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 등의 사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연인 사이였는데 왜 제6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연인인지 지인인지라는 관계 명칭만으로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교제했다는 설명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법적 요건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어떤 제6조 행위유형이 지목됐는지, 상대방의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상대방의 장애와 당시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시점에 의사표현이나 행동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6조 중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문제된다면 사건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관계를 유지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까지 대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 정도를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가 있었다는 판단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의 구체적 기능·상태와 문제된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관계에서 위계·위력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을 문제 삼는다면 연인이라는 호칭보다 실제로 어떤 영향관계가 있었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성적 행위와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6조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생활지원이나 일상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지원 자체와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관계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의 문제를 배제하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위력을 확정하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행위유형이 문제되는 경우

제6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과 특정 삽입행위도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어떤 성적 행위를 지목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말만 듣고 위계·위력 또는 항거곤란 이용 사건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설명과 실제 문제된 성적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유형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행위별 법정형도 현재 지목된 행위를 확인한 다음 살펴야 합니다.

시설에서 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제6조의 기본 행위유형은 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교제했으며 복지·보호시설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설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에서 이 점을 따로 설명합니다.

한편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6조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교제 여부와 시설의 보호·감독 관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종사자 지위 및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메시지와 의사소통 내용은 어떻게 살펴보나요?

메신저 대화에서는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대화,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누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일부에 친밀한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문제된 행위 당시의 의사표현·상태가 무엇이었는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툼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담은 문장이 있다고 해서 그 문장만으로 어느 제6조 유형이 완성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발신자와 시점, 앞뒤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일부 캡처를 구별해 보존하고, 기억에 없는 내용까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지금 정리할 내용

먼저 상대방과 알게 된 과정, 교제 시기, 문제된 행위의 날짜와 장소, 사건 당시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에 관해서는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나중에 제삼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태에 관해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범위를 넘겨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지목했는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을 말하는지, 위계·위력을 말하는지, 별도의 강간·강제추행 유형을 말하는지 구분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등 기존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연인이었으니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도,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으니 성관계 자체가 무조건 처벌된다’는 단정도 제6조의 행위유형과 요건을 생략합니다. 교제 기간이나 서로의 호칭이 아니라 사건에서 지목된 행위, 당시 상태, 장애와의 관련성, 특정한 이용행위나 위계·위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교제 사실 자체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혐의가 전제로 하는 제6조의 행위유형을 특정하고, 해당 유형에서 문제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소개팅앱에서 만난 장애 성인과의 교제가 신고로 이어진 상황은 연애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별도로 살펴야 할 쟁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교제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실제 지목된 행동과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