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추행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이용 추행이 자동으로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추행, 위계·위력 추행은 사건에서 지목된 행위와 당시 상태에 따라 구별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행위유형은 사건에서 지목된 행동과 당시 장애 관련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구별해 규정합니다. 추행 혐의가 있다는 말만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왜 구별하나요?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한 제6조에는 서로 다른 행위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주장이 문제되는 경우는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느 유형의 사실을 주장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사건 당시 어떤 기능과 상태가 문제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만 듣고 실제 접촉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분기: 강제추행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혐의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라면 문제된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당시 행위의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제3항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제6조 유형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생활상 도움을 주기 위해 접촉했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 접촉을 추행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양측이 지목하는 접촉 부위·행동·전후 맥락을 사실로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도움을 제공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행위 자체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유형에서는 상대방이 사건 당시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의 생활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와 문제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평소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점의 항거곤란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문제된 행동의 연결이 별도의 쟁점입니다.
세 번째 분기: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거론되는 경우
제6조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규정합니다. 조사를 받으며 위계·위력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면 그것이 항거곤란 상태 이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말, 요구, 영향관계 또는 행동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배경사실과 그 관계를 통해 특정한 성적 행동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별개의 설명입니다. 조사에서는 관계의 명칭을 반복하기보다 문제된 사건의 시간과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라면 검토할 범위가 더 있나요?
제6조는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6조 범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일한다는 사정만 강조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아니니 제6조의 모든 유형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을 섞는 것입니다.
직무와 실제 보호·감독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 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에 관한 설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사건 당시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시간순으로 장소, 접촉의 시작과 종료, 당시 서로 했던 말과 행동을 기록합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찰한 기능·상태,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 사건 이후 제삼자로부터 알게 된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쓰인 ‘강제추행’, ‘항거곤란’, ’위계·위력’이라는 용어도 각각 정확히 받아 적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의 설명이 충돌한다면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혐의가 어떤 법조항의 행위유형에 대응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설명과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추행 유형을 합쳐 설명하면 필요한 사실확인이 흐려집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동,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시설의 보호·감독 관계는 각각 구분할 쟁점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고지된 혐의와 문제된 행위유형을 먼저 대조하고, 각 유형에서 필요한 사실이 실제 진술과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사실을 분리해야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을 넘어서 조사에서 다투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