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성범죄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검사가 보호·감독 관계와 근무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복지·보호·교육시설 종사자가 보호 중이던 장애인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성폭력처벌법 제6조 관련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근무표·업무분장·당사자 대화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제출됐고, 공소청 검사가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범위와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 송치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어떤 행위 유형과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 사건 당시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기능·상태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 피의자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담당업무·보호·감독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근무자료·대화·조서와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 기존 경찰 초기조사 상황과 송치 후 공소청 기록검토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장애인시설 사건의 송치와 보호·감독 판단을 구별합니다

복지·보호·교육시설 종사자의 사건에서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상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죄는 같은 법 제2조의 대상 범죄이므로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구별합니다.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독 관계나 성적 행위의 모든 요건이 인정됐다고 읽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대상 사건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불송치 기록의 법정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이 기록에 남긴 실제 의견과 새로 확인하려는 부분을 나눕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직함, 장애의 구체적 상태, 문제된 성적 행위와 근무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따로 배열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경찰이 어떤 행위 유형을 문제 삼아 송치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치 통지에 하나의 죄명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와 어떤 상태 이용이 문제된다고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기록에서 문제된 날짜·장소·행위가 어떻게 특정됐는지, 서로 다른 날짜의 행동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지, 피의자가 당시 직접 알고 있던 장애 관련 사실과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들은 설명이 구분돼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업무 범위입니다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라는 명칭만으로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범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근무표, 업무분장, 교대기록, 인수인계 자료를 기준으로 피의자가 문제된 시간에 근무 중이었는지, 상대방의 생활·이동·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는지, 다른 직원에게 담당이 넘어간 시간대였는지를 나눠 봅니다.

같은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특정 이용자를 직접 보호·감독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무표에 이름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실제 담당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경찰 기록과 현장 업무자료가 서로 어떻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문제된 행동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의사결정·의사소통 상태나 항거 가능성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능·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지, 사건 당시의 상태가 무엇이었다고 보는지, 피의자가 그 사정을 당시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보는지를 분리합니다.

또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보호·감독 관계 자체와 그 구체적인 표현을 나눠 봅니다. 직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성적 행위와 연결됐다고 보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근무자료와 대화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무표와 업무분장은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직무와 담당범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인수인계 자료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직원이 실제 업무를 맡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보호·감독 관계를 정리하는 자료이지 성적 행위의 전체 법적 성격을 혼자 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송시각과 계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가 경찰 기록에 들어갔다면 원본 대화의 앞뒤 맥락과 같은 내용인지도 구분합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사라진다고 보거나, 업무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소청에서는 경찰 기록과 추가 확인자료를 한 목록에 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이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별도 절차이므로, 추가 연락의 주체·요청 이유·자료 범위를 구별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근무표·업무분장·대화·조서와 새로 요구받은 자료를 구분합니다. 어떤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지, 경찰 진술과 새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새로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경찰 조사 때 기억이 불분명해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없었던 일처럼 바꾸기보다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반대로 공소청 단계라고 해서 경찰에서 한 설명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 종사자 경찰조사 상황과 다른 핵심은 현재 절차입니다

기존 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 중인 장애인과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는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 장애 상태, 행위 유형, 보호·감독 관계를 처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가 경찰 기록과 추가자료를 다시 보는 단계입니다. 송치 사실과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처음 설명하는 문제뿐 아니라 경찰 조서와 제출자료가 어떤 구조로 송치됐는지, 공소청 검사가 어느 부분을 보완하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특히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송치됐다는 이유로 “이미 유죄가 정해졌다”고 생각해 기억에 없는 부분까지 맞춰 설명하거나, 반대로 공소청 단계에서 불리해 보이는 근무기록·대화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연락해 “내 담당이 아니었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진술 방향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공소청 연락이 왔다면 사건번호, 담당부서, 요청받은 자료와 제출기한을 먼저 기록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경찰 조서에 적힌 내용, 객관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구분하면 설명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태·행위·보호감독·송치기록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 당시 상태, 둘째 문제된 성적 행위의 유형, 셋째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업무범위, 넷째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다섯째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공소청 검사가 새로 확인하는 자료를 순서대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사건 당시 근무표·업무분장·교대기록, 당사자 사이 대화 원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자료 목록, 공소청에서 새로 요청한 자료와 연락 내용입니다. 적용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