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되면 제6조상 행위유형이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특별법상 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전제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결과 의견과 적용법조,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사실·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사건의 송치는 특별법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를 볼 때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송치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며, 불송치 관련 기록의 법정 검토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건번호·송치일과 시행 당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제6조의 어느 항과 어떤 행위유형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는 수사기록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제6조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하나의 유형으로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각각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송치됐다”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그 요건을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장애와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기능·상태, 실제 성적 행위,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을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경찰 기록에서 제6조의 어느 항과 행위유형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사건 당시 어떤 기능·의사소통·상태와 연결된다고 보는지 봅니다.

셋째,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 가운데 어떤 실제 행위가 문제되는지 구체화합니다. 넷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나 위계·위력이 문제된다면 그 상태 또는 영향관계가 성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장·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된다면 실제 업무와 보호관계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통화·금융기록은 일부 사실을 보여주지만 행위유형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화·기지국 기록만으로 항거곤란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는지를 볼 때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시각·상대 번호 같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나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만으로 위계·위력이 인정되는지 역시 금융기록은 거래 시각·금액·상대방과 일부 장소 정보를 보여줄 수 있으나, 그 기록 하나가 성적 행위와 관계·상태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송치 단계에서는 경찰 기록에서 어떤 자료를 어느 요건과 연결했는지, 실제 의견은 무엇인지 따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공소청 단계에서는 송치기록과 사실표를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주요 진술을 먼저 모읍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 문제된 성적 행위, 당사자 관계와 보호·감독 구조, 항거불능·항거곤란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사실을 항목별로 나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직접 기억해 말한 내용과 송치 뒤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섞지 않고, 차이가 있다면 어느 자료와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표시합니다.

흔한 오해는 장애와 송치를 곧바로 특정 행위유형의 확정으로 읽는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송치됐으니 항거불능이나 위계·위력이 이미 인정됐다”는 생각은 장애의 존재, 제6조의 여러 행위유형, 특별법상 송치 절차를 한꺼번에 묶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유형 자체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려면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송치 단계에서는 어느 유형이 문제됐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유형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대응시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혐의와 제6조의 분기를 다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출발점으로, 피해자의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 실제 성적 행위,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 보호·감독 관계를 각각 분리합니다. 그 다음 통화·금융기록과 기존 진술이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핵심은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성폭력처벌법 제6조상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의 실제 의견과 근거자료를 행위유형별로 맞추는 작업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