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송치되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송치 규정과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먼저 구별한 뒤,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유인·권유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의 사건송치와 강요·유인에 대한 의견을 구별합니다

아청법 제14조의 죄는 제2조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제25조의11에 따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과 경찰이 강요 수단이나 유인·권유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별개입니다. 일반 사건의 송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혐의가 인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기록검토·재수사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번호와 송치일, 적용된 조항과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확인합니다. 제14조 안에서도 강요 수단, 유인·권유,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각각 어떤 기록과 연결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제14조에서는 어떤 행위유형으로 송치됐는지부터 나눕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유형과 유인·권유를 구분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결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14조 위반으로 송치됐다”는 문구 하나로 어떤 수단과 관계가 인정됐는지까지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말과 행동, 상대방과의 실제 관계, 금전 조건, 만남이나 이동으로 이어진 과정이 각각 어느 행위유형과 연결됐다고 보는지를 송치기록에 맞춰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송치된 사실에서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가운데 어떤 수단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유인·권유가 문제된다면 실제로 어떤 제안이나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지와 그 대화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셋째, 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문제된다면 실제 거래와 대화가 서로 같은 목적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누가 연락·정산·지시를 했다고 보는지 역할을 분리합니다. 송치라는 절차 결과는 이 네 가지 사실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금융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은 누가 어떤 말을 언제 주고받았는지, 특정 제안이 어떤 대화 앞뒤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화면만 있다면 캡처된 범위와 원본 대화를 구분하고, 전송시각과 사용 계정을 다른 기록과 맞춰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금액·상대 계좌나 결제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나 제14조의 행위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흐름과 메시지, 실제 행동의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어느 자료가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공소청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주요 진술을 먼저 모읍니다. 그다음 제14조에서 문제된 수단·관계·유인·권유·대가 항목을 따로 적고, 각 항목에 경찰이 근거로 본 메시지와 금융자료를 연결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직접 기억했던 사실과 송치 뒤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기존 설명과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맞추기보다 어느 시점과 어느 자료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제14조로 송치했으니 강요나 유인·권유는 이미 확정됐다”는 생각은 경찰의 송치 판단과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단계로 보는 오해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메시지나 금융기록을 의미 없는 자료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그 이전의 강요 수단이나 유인·권유 방식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 없었던 사건의 별도 쟁점은 실제 만남 없이 유인·권유만 문제되는 경우처럼 행위의 진행 정도와 구체적 제안을 따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출발점으로, 경찰이 제14조의 어느 유형을 전제로 했는지와 그 근거자료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메시지는 표현·계정·전송시각과 앞뒤 흐름을, 금융기록은 거래 시각·금액·상대방과 실제 명목을 나눠 보고, 기존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핵심은 송치됐다는 절차적 사실과 제14조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분리한 뒤,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는지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요·유인 유형 자체의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에서 위계·위력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