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와 유인·권유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대가수수·유인·권유, 미수범을 규정한다.

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유인·권유한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하고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4조에서 문제되는 강요 수단을 나눕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관계 이용, 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 이용, 영업형 유인·권유 등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그 밖의 관련 행위유형을 규정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가 언급됐다는 사실로 각 항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불금·채무가 등장하는 경우

선불금을 지급한 시점과 액수, 갚으라는 요구, 실제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발언의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대금·채무자료는 금전관계를, 메시지는 요구·위협 내용을, 숙소·출입기록은 행동 제한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빚을 졌다는 사실과 법이 규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같은 말로 적지 않습니다.

위계·위력이나 보호관계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직함이나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보호·감독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주장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생활 관련 문서와 대화 원문에서 실제 지시·거절·행동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행위자별 역할이 다른 경우에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유인·권유·영업·미수와의 관계

제14조에는 여러 행위유형과 미수범 관련 규정이 함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항의 행동을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성매수와 제15조 알선영업을 같은 요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연락·모집·요구·실제 행동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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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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