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하게 한 수단은 다른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는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성적 행위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13조는 실제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다른 항에 둡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에서는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등을 어떤 요구에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죄명을 단순히 같은 조건만남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면, 대가 약속에 관한 사실과 강요 수단에 관한 사실을 섞게 됩니다. 아래 구분은 두 규정이 언제나 서로 배타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 확인해야 할 요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매수와 만남 전 권유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3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수를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돈과 만남을 이야기한 사실, 실제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건의 세부 쟁점은 만남 없이 끝난 조건만남 약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의 가중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14조는 강요 수단과 일반 권유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4조의 강요행위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의 일반 유인·권유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폭행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요구했는지, 거주·고용 등에 관한 실제 영향력을 이용했는지처럼 지목된 수단을 특정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을 권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강요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반대로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채무·위계·위력 등의 쟁점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소개·권유·강요의 차이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과 강요행위의 대가를 받기로 한 약속을 나눕니다

성매수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내용과, 제14조의 일정한 강요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누가 지급자이고 누가 수령자이며, 어떤 행동에 대한 돈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가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두 구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죄를 전제로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영업상 유인·권유나 일반 유인·권유에 금전 언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가중이 문제되는 이유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송금내역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메신저 대화에서는 본인이 성을 사기 위해 제안한 내용인지, 상대방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한 내용인지, 그 요구에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 앞뒤 흐름을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본인이 보낸 말과 다른 사람이 보낸 말을 구별하고, 캡처에 빠진 대화 범위도 확인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에서는 지급자·수취인·시점·금액을 먼저 적습니다. 송금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채무인지, 특정 행위의 대가인지는 대화와 실제 행동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이 없더라도 약속에 관한 대화가 남을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행위와 돈의 방향을 나란히 적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내용, 상대방의 답변, 실제 성적 행위 유무, 강요 수단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 돈을 주거나 받기로 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확인 가능한 원본 대화나 거래내역을 붙이고, 기억만 남은 부분은 그렇게 표시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을 편집해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변호인과는 수사기관이 제13조의 성매수·유인·권유를 문제 삼는지, 제14조의 어떤 수단과 행위유형을 문제 삼는지부터 맞춥니다. 같은 사건에 돈과 권유가 등장해도 실제 성적 행위, 강요 수단, 대가의 상대방은 별개 사실입니다. 법정형만 먼저 고르기보다 각 조문의 전제와 현재 기록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