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상대방과 만난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공식 사례에 따르면 상대방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함께 밤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난 뒤 사건은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모텔에서 상대방이 뜻을 바꾼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까지 갔지만 상대방이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뜻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잠을 잔 후 헤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식 원문은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당일 만남 자체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는 분리해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당시 아무런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기존 관계부터 사건 당일 만남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만남이나 모텔 방문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관된 진술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변호 활동의 범위입니다.
당일 CCTV와 만남 경위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원문에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다닌 장소의 CCTV에 서로 다정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런 자료와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를 검토해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를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했습니다. CCTV가 모텔 안의 모든 행위를 촬영했다거나 특정 장면만으로 무혐의를 입증했다는 식의 주장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식 성공사례에 기재된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 즉 무혐의 종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당일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행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 공개 원문에는 세부 결정서 내용이나 적용 조문의 판단 문구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처분 이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의 범위와 한계
이 사건은 평소 친한 관계였고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의 진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만남의 경위, 관계를 거절한 뒤의 행동, 당일 동선 관련 CCTV, 의뢰인의 설명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혐의없음 결과가 유사한 다른 신고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건은 해당 사건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