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의 거절을 오해한 강제추행 신고, 합의 후 불송치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대화와 반성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1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와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성과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둘만 있는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꼈고, 이후 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처음 알게 된 경로나 과거 만남 자체가 아니라, 둘만 있던 자리에서 시도한 접촉과 상대방의 거절을 의뢰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웃으며 여러 번 거절했지만 의뢰인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공개된 사건 경위에는 상대방이 술자리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을 우려해 웃으면서 여러 번 거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반응을 호감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이른바 밀고 당기기로 오해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었다는 설명과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웃음이 있었다거나 과거에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이유로 거절이 없었다고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 뒤 상대방을 의심했던 초기 인식도 사건 경위에 포함됩니다

원문에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뒤 상대방을 이른바 ’꽃뱀’으로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가졌던 인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확인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경위에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거절하고 접촉에 부담을 느꼈다는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사건을 이해할 때는 의뢰인의 해석과 상대방의 반응을 하나의 사실처럼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대화내용과 반성의 뜻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종전 대화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다만 원문은 어떤 문장이나 메시지가 제출됐는지, 그 대화가 접촉 당시의 동의를 증명했다고 판단됐는지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화자료가 사용됐다는 점과 특정 메시지가 혐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였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후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응은 과거 대화자료와 반성의 뜻을 담은 자료 제출과 함께 공식 사건 경과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금, 합의 날짜, 의견서의 세부 문구와 제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발생한 접촉이나 상대방의 거절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불송치였으며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최종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종전 대화내용과 반성자료,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어떤 개별 사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했는지 또는 불송치 결정서에 정확히 어떤 이유가 적혔는지는 원문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호감이 있다는 의뢰인의 믿음과 상대방의 반복된 거절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신고 이후 그간의 대화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합의나 사과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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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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