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소개 결과불송치(증거불충분) (원처분서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2024-01-29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청한 뒤, 거절에도 신체접촉을 이어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과와 합의, 의뢰인 사정에 관한 자료·처벌불원서·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재결합을 요청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고소 원인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재결합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두 사람이 교제 중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헤어진 뒤 의뢰인이 다시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거절 뒤 껴안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의뢰인은 마지막에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등 신체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고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이전에 연인이었다는 경위와 별개로, 이번 만남에서는 거절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다는 내용이 사건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 사과와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방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가 성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공개된 설명에는 스토킹 혐의까지 생길 뻔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실제 스토킹 입건이나 그 혐의의 처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사정에 관한 자료와 처벌불원서·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후에는 의뢰인의 상황에 관한 자료, 상대방의 처벌불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성립과 서면 제출이 모두 확인되는 대응입니다. 다만 합의금이나 개별 자료의 내용, 의견서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공개된 종결 결과는 **불송치(증거불충분)**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 사유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느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됐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합의 때문에 자동으로 불송치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결과가 위치한 절차는 송치·불송치 단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거절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자료는 다릅니다
오픈채팅 상대의 거절을 오해한 다른 불송치 사례는 술자리의 반복된 접촉 시도와 종전 대화자료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별 후 재결합 요청이 거절된 자리의 포옹, 처음에는 성사되지 않던 합의, 사과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의견서 제출이라는 경과가 확인됩니다.
사과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방식과 거절 뒤 행동, 제출 자료, 처분 사유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