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고소 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됐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뒤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기존 사건기록과 고소 내용, 피해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모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번복과 모순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 신고 동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항소심 대응에서는 고소 내용만 따로 보지 않고 사건기록에 남은 진술과 정황을 함께 대조해 어떤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사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다시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사건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객관적 증거의 상태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도한 정황도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번복·모순 및 고소 경위와 함께 검토하면서, 사건기록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항소심 대응에 반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모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당시 도움 요청이 없었던 사정과 이후 녹음 시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 신고 동기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주장에 법리적 근거를 보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흐름은 노래방 강제추행 고소와 1심 실형, 피해자 진술의 번복·모순, DNA 등 객관적 증거 부족, 당시 도움 요청이 없었던 사정과 이후 녹음 시도 정황, 사건기록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리고 항소심 무죄 판결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