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헌팅포차 합석 중 팔·허벅지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거절에도 팔과 허벅지 등에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와 당시 분위기를 오해한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하며 합의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5-2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테이블의 여성과 짝을 이뤄 앉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의 다른 남녀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거절했지만 팔과 허벅지 등을 만진 행동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상대방의 거절과 의뢰인이 받아들인 당시 분위기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거절했다는 내용은 공식 사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합석 자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상대방의 만류를 장난처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의 당시 인식과 경위에 관한 주장이지, 상대방의 거절이 없었다거나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강제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과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밝히며 고의로 강제추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음주와 주변 분위기에 관한 설명도 이 대응의 일부였습니다. 다만 공개된 원문에는 별도 조사 진술의 문구나 구체적인 서면 제출 경위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조력 행위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 성공사례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응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이룬 일이 포함됩니다. 거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별개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나 합의서의 내용 등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검찰 처분 단계의 결과로, 무죄 판결이나 경찰 불송치와는 구별됩니다. 원문은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지만, 검찰이 어느 사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했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절이 있었던 접촉 사건에서 경위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헌팅포차의 합석 상황, 팔과 허벅지 등에 대한 접촉, 상대방의 거절, 의뢰인의 음주와 분위기 오해에 관한 설명, 반성과 합의, 그리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실제 흐름을 보여줍니다. 문제 된 혐의의 법적 구분은 형법 제298조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술에 취했거나 주변 사람이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거절이나 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수사에서 확인된 자료 및 처분 사유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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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