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사건 연도2025
술에 취한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약식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구약식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확인하고 정식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CCTV에서는 실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자료는 현장 CCTV·영상자료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영상 내용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토해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장면을 대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CCTV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과 진술을 함께 검토한 뒤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약식 처분을 그대로 두지 않고, CCTV에 실제 접촉 장면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재판에서 다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정식재판 대응 과정에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사건기록을 다시 분석해 수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됐고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리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단순한 정식재판 청구에 그치지 않고 송달장소 변경과 사건기록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미팅을 통해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1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관련 미팅을 진행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 CCTV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툴 수 있도록 사건기록과 증인신문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CCTV 분석, 사건기록 검토, 정식재판 청구, 증인신문 준비가 각각 따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심 재판 대응으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1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은 술에 취한 여성의 강제추행 신고, 구약식 처분, CCTV상 실제 접촉 장면이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정식재판 청구, 송달장소 변경, 사건기록 분석, 증인신문 준비와 최종 무죄 판결입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CCTV 한 장면이나 진술 문제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영상 내용과 진술, 정식재판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대응을 함께 확인해 무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