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수강생이 스키장 초급 강습 중 경사면에서 넘어졌고 강사가 팔과 허리 부근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스키를 다시 정렬하고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수강생은 일어난 뒤에도 강사의 손이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에 필요 이상으로 머물렀고 몸을 피했는데 다시 접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강사는 넘어짐 직후의 안전보조와 무게중심을 잡아 주기 위한 자세 교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 구간을 멀리서 촬영한 리조트 영상과 동행자가 찍은 짧은 영상, 강습 예약·안내 메시지가 일부 남아 있어 구조 동작과 이후 접촉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넘어진 직후 일으켜 세우는 동작과 일어난 뒤 자세를 교정하는 동작이 실제로 어디서 나뉘는지
- 각 구간에서 어느 손이 허리·엉덩이·허벅지의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다고 지목되는지
- 수강생이 몸을 피하거나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뒤 접촉이 다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 별도의 폭행·협박 또는 이동을 막는 행동이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는지
- 리조트 영상과 동행 촬영영상이 두 사람의 위치·동작·시간을 어디까지 보여주고 손의 세부 위치는 어디까지 보이지 않는지
- 강습 예약·안내·사후 메시지가 수업 내용과 최초 문제제기 시점을 어디까지 확인해 주는지
스키 강습 중 넘어짐을 도와 일으킨 접촉과 그 뒤 자세를 잡아주며 있었다고 신고된 접촉은 같은 한 동작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전보조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8조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넘어짐 직후와 일어난 뒤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수강생이 어느 경사에서 어떤 자세로 넘어졌는지, 강사가 처음 어느 부위를 잡아 일으켰는지, 스키와 폴을 정리한 뒤 다시 자세를 잡아준 시점이 언제인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몇 초 사이에 이어진 행동이라도 넘어짐 직후의 부축과 일어난 뒤의 자세 교정은 확인해야 할 목적과 손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에서 문제 삼는 접촉이 넘어져 있는 동안의 허리 지지인지, 일어난 뒤 엉덩이·허벅지 주변에 손이 머물렀다는 것인지, 두 구간 모두를 문제 삼는 것인지부터 특정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다”거나 “몸을 만졌다”는 한 문장으로 전체 장면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손의 위치·지속시간과 수강생의 반응입니다
어느 손이 어느 부위에 닿았다고 하는지, 스키복 위로 한 번 스친 것인지 일정 시간 잡고 있었다는 것인지, 몸의 방향을 돌리거나 중심을 잡는 동안 반복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두꺼운 장비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실일 뿐, 그 자체로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몸을 뒤로 빼거나 손을 치웠는지, “제가 하겠다”거나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지, 그 반응 뒤 강사가 즉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같은 부위에 손을 댔다고 주장되는지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강제추행 기준은 수업 목적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에 맞춥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스키 강습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된 접촉 전체를 정상적인 지도 동작으로 단정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별도 행동이 있었는지와 문제된 접촉이 어떤 장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강사가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접촉 전후의 설명과 동작, 상대방 반응, 주변 상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수업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손의 움직임을 분리해 기록해야 서로 다른 주장도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의 위치와 순서를 보여줘도 손의 세부 위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리조트 공용구역이나 슬로프의 CCTV·영상자료가 있다면 수강생이 넘어진 시점, 강사가 다가간 방향, 두 사람이 일어선 시점과 떨어진 시점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동행자가 촬영한 짧은 영상이 있다면 어떤 각도와 시점이 담겼는지, 원본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도 구분합니다.
멀리서 찍힌 영상이나 다른 이용객에게 가린 장면은 손의 정확한 위치까지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강사가 수강생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과 특정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댔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 영상의 표시시각도 서로 맞춰 봅니다.
예약·안내 메시지는 강습 내용과 최초 문제제기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에 강습시간, 초급자 안내, 장비 준비, 수업 뒤 항의나 답변이 남아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와 문제제기가 처음 나온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만 있다면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계정을 함께 봅니다.
강사가 “넘어져서 잡아드렸다”고 답한 메시지나 수강생이 “일으켜 준 뒤에도 다시 만졌다”고 항의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한 문장만 떼어 실제 손 위치와 지속시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각 표현이 어떤 장면을 가리키는지 영상과 수업시간표에 맞춥니다.
기존 장비착용·운전지도 장면과는 접촉이 생긴 시작점이 다릅니다
암벽장 하네스 착용을 돕다가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허리벨트와 다리 고리를 직접 조정하는 장비착용 과정이 중심입니다. 운전연수 중 안전벨트·자세 교정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와 좌석 자세를 고치는 특정 순간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수강생이 실제로 넘어진 직후의 부축과, 다시 서고 난 뒤의 자세 교정이 연속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강습에는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론보다 넘어짐 전후의 동작 경계, 수강생 반응 뒤 행동, 영상이 보여주는 시간순서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기억과 나중에 본 영상을 섞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넘어짐, 부축, 일어섬, 자세 교정, 수강생 반응, 수업 재개 또는 중단, 수업 뒤 메시지 순서로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적습니다.
나중에 영상이나 메시지를 확인해 새로 알게 된 시각을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수강생이나 동행자에게 “안전지도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피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접촉을 두 구간으로 나눠 자료와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넘어짐 직후 어떤 안전보조가 있었는지, 둘째 일어난 뒤 어떤 자세 교정이 이어졌는지, 셋째 각 구간의 손 위치·지속시간과 수강생 반응, 넷째 별도의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다섯째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사각지대, 여섯째 예약·사후 메시지가 어느 시점을 설명하는지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강습 시작·종료시각, 넘어짐 위치와 당시 주변 인원, 일으켜 세운 정확한 동작, 일어난 뒤 다시 손이 닿았다고 주장되는 부위와 횟수, 첫 거부 표현, 원본 영상의 촬영범위·표시시각, 예약·안내·사후 메시지 원본입니다. 넘어짐 직후의 부축과 이후의 별도 접촉을 분리하고,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만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