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발생한 접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가 방향이 같은 여성과 함께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몸이 비틀렸고, 중심을 잡으려고 여성의 어깨를 짚었던 상황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동행한 뒤에야 신체 접촉을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어깨를 짚은 기억만으로 정할 수 없었던 대응 방향
저희가 사건 초기 가장 어렵게 보았던 부분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것은 균형을 잡으면서 어깨를 잡았다는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문제 되는 접촉 범위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행위의 정도가 판단 요소가 되므로, 이 사건도 어깨를 짚었다는 기억만으로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없었고 실제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만큼,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부인하거나 확인 전에 모든 접촉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문제 되는 범위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촉 진술 확인 후 정리한 인정 범위와 진술
저희는 의뢰인의 기억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고, 조사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소통했습니다. 당시까지 파악된 접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깨 접촉 외에도 추가적인 신체 접촉에 관한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진술을 확인한 뒤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제 진술 내용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먼저 정리해 불필요한 쟁점을 줄였고, 합의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함께 전달한 합의
피해자가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사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감정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그 방식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문·주변인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저희는 합의 진행과 함께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양형자료에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포함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받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제출된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