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항소심 무죄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2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 중 과거 상담 학생과 관련한 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가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사건은 과거 상담 관계에 있던 학생과 관련해 부모가 추행 혐의를 제기하면서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1심 재판까지 진행됐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뒤 검사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 무죄 뒤 이어진 항소심 재판도 법무법인 에스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 항소이유서를 전달받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검사 항소이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와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제시한 불복 이유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개별 증거나 진술의 내용은 덧붙이지 않고, 확인되는 절차와 실제 대응만 정리합니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검사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되는 항소심 대응은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항소심 무죄였습니다.
이 사례는 검사 항소 이후 실제로 이어진 대응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소 운영 중 과거 상담 학생과 관련한 추행 고소, 1심 무죄, 검사 항소, 항소이유서 수령, 반박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항소심 무죄라는 순서가 확인됩니다. 검사 항소가 제기된 사건의 절차적 맥락은 검사가 항소하면 1심 판결은 바로 없어지나요?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 내용, 증거와 진술의 관계, 1심 판단과 항소 이유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무죄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