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만취한 밤길에서 행인과 부딪혀 강제추행 신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밤길에서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힌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와 주점 점원의 목격 진술, 사건 전부터 비틀거리던 CCTV 장면 등을 제시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결과혐의없음 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0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취해 밤길을 걷다가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힌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밤늦게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다리가 풀리면서 넘어질 듯하다가 몸이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헤어졌지만, 상대방은 이후 고의로 자신의 가슴 쪽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접촉 자체보다 부딪힌 경위와 고의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부러 가슴 쪽에 부딪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체가 부딪힌 경위와 당시 걸음걸이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제된 신고 내용을 단정된 사실로 취급하거나,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주점 점원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만취했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와 주점 점원에게서 목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접촉 장면만 따로 설명하는 대신 사건 이전 의뢰인의 상태를 자료로 제시하려는 대응이었습니다. 신고에 앞서 현장에서 사과했다는 경위도 원문에 나타나지만, 사과 사실을 곧바로 추행 의도의 인정으로 바꾸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CCTV에서 이미 여러 차례 비틀거린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CCTV 영상은 어두워 인물의 실루엣 위주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문제의 접촉에 앞서 의뢰인이 이미 여러 번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모습은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장면을 목격 진술과 함께 제시하며 고의적인 범죄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에서 특정 표정이나 접촉 부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덧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나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건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경찰 단계의 결과입니다. 경찰의 송치·불송치 절차와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 목격 진술과 CCTV 장면 등 공식 사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추가 증거나 처분 사유를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과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

이 사건은 밤길의 신체 접촉 신고 뒤, 접촉 직전의 보행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당시 만취 상태에 대한 목격 진술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접촉 방식, 영상의 선명도, 목격자 진술 내용, 전후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불송치 결과를 동일한 상황의 필연적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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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