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술자리에서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와의 접촉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가볍게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가 장난으로 생각했던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고소로 이어졌고,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사건은 이처럼 술자리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접촉 행위와 그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노출과 전과를 두려워하며 찾아온 직장인 A씨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뒤에는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했고,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성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입장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명확한 CCTV 영상이나 녹취가 없었던 수사 상황

이 사건에는 명확한 CCTV 영상이나 녹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양측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구조였다는 점이 저희가 살펴본 주요 지점이었습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억울함만을 앞세우거나 피해자의 반응을 탓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만 머무르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수사 관련 우편물을 사무실로 받도록 송달장소 변경

저희는 가족과 직장에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수사 관련 우편물이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오도록 즉시 조치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A씨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 대응이었습니다.

A씨의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수사 관련 우편물을 받을 장소도 변경했습니다. 가족과 직장으로 사건 사실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관련 우편물의 수령 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분석

저희는 접촉이 발생한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술자리의 분위기, 피해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당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책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으로 접촉했다는 사건 정황을 분석하여 우발성을 설명하는 대응이었습니다.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 태도를 조언

진술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 실질적인 선처에 집중한다는 방향에 맞추어 진술과 태도를 조언했습니다.

A씨가 당시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 방향과 태도에 관한 대응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데에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이 중재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저희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조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직접적인 연락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중재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맡은 역할은 양측 사이에서 사과와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 관한 조언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는 대응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희는 사건 정황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위 사정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담아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A씨의 사건에서, 저희는 실질적인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이러한 사정들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행동에 대한 인정과 방어를 함께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를 활용하고, 우발적인 실책이었다는 설명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하여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으며, A씨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진행한 대응은 무리한 부인에 집중하기보다,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함께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검찰의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