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04-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지나가던 상대방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상대방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고, 그 일로 강제추행 혐의의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며 고소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실제로 있었던 접촉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뚜렷한 영상·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접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례에 따르면 당시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명확한 CCTV나 녹음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술자리의 분위기, 상대방이 지나가던 동선, 손이 닿은 순간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의뢰인 측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한 사건이 아니라, 접촉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양형 사정을 설명한 대응이었습니다.
가족·직장에 사건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사 관련 연락과 우편물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관련 우편물을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에서 수령하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건 관리에 관한 것이며, 혐의 자체가 사라졌거나 기관 통보가 무조건 차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부인보다 실제 행동과 반성을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무리하게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고소인의 반응을 탓하는 방향 대신, 있었던 행동을 설명하고 사과·반성의 태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공식 사례는 이를 우발적인 경위에 관한 주장과 연결해 소개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사건의 모든 경위를 확정했다는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사과·합의 과정의 중재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했고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의뢰인의 반성·합의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모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 원문에는 개별 합의금이나 세부 합의 조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선고유예와 다른 결과입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흐름은 구체적 신체접촉 → 영상·녹취 부족 상태의 정황 검토 → 우편물 송달 변경과 진술 준비 → 변호인 중재 합의·의견서 →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다른 사건에도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