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헌팅포차에서 만난 뒤 강제추행 신고, 카카오톡과 목격 진술을 제출해 불송치된 사례

헌팅포차에서 만나 서로 스킨십을 한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격 진술과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상호 호감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입장을 제시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0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방의 사후 신고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방과 스킨십을 나눈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는 상대방이 먼저 강한 호감을 표현했고, 이후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뢰인 측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대화가 쟁점이 된 이유

당시 상대방은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의뢰인에게 앞으로 만나고 싶고 기존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누가 먼저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표현과 경위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방어 논거이며, 그 자체로 상대방의 모든 접촉 동의가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행했던 친구들의 목격 진술 확보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한 모습과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상황을 목격한 동행 친구들의 진술을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단지 의뢰인 한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의 설명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목격자별 구체적인 진술 문구나 조사 순서까지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의 제출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기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의뢰인과 사귀겠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대화를 제출해 두 사람의 접촉이 상호 호감 속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메시지는 당시 관계와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된 것이지, 메시지 하나만으로 신고의 진위를 판정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신고 경위에 대한 주장과 불송치 결과

신고 이후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남자친구가 당시 일을 알게 된 뒤 신고가 진행됐다는 사정도 파악됐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경위와 목격 진술,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들어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공개된 설명만으로 수사기관이 각각의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의 의미와 한계

이 사례의 특징은 접촉 순간에 관한 의뢰인 측 설명뿐 아니라, 만남 당시 호감 표현을 지켜본 사람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이어진 메시지를 함께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다퉜고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접촉 행위, 당시 의사 표현, 진술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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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