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4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식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법령 시행일
2025-10-01

조문 요지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4조의 특수수단을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와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등 가중 구조를 둡니다. 두 사람이 같은 현장에 있었거나 도구가 보였다는 사실 하나로 해당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문제된 경우

누가 무엇을 어느 시각에 지니고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CCTV는 물건의 위치와 일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음성이 없으면 실제 발언은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경우

사람별 위치·행동·연락을 나눕니다. 동석 사실과 합동행위로 지목되는 역할·움직임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성범죄와의 관계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행위 유형과 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의 경위를 구분합니다. 특수강도강간 제3조와도 선행행위 및 가중요건이 같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장 내 사람별 위치와 연락기록도 각자의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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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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