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도 특수강간처럼 징역 7년부터인가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수강간에 정해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특수강제추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가중방식이어도 문제된 성적 행위에 따라 적용 항과 형이 나뉩니다.

특수강제추행과 특수강간은 정해진 형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특수’라는 말이 같다는 이유로 두 혐의의 형을 같게 읽으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행위를 조사받는 사람에게 특수강간의 숫자만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 관한 답이며, 본인 사건의 최종 선고를 예측한 숫자는 아닙니다.

무엇을 했는지와 왜 특수 혐의인지가 각각 쟁점입니다

형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는 문제된 성적 행위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방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물건이나 사람 수에 관한 설명만으로 성적 행위의 종류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물건을 언제부터 지니고 있었고, 문제된 행위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각자가 한 행동과 서로 주고받은 의사연락이 확인 대상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설명과 ‘합동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흉기가 없는 합동추행 쟁점은 관련 질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모두 같은 형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가중방식의 준강간은 강간 쪽의 형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쪽의 형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준’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더 낮은 형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강간·추행 중 어떤 성적 행위가 지목되는지와 흉기·합동에 관한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설명이 단순히 ‘특수 성범죄’에 머물러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파악해야 형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성적 행위와 사람별 역할을 나누어 읽습니다

CCTV·사진·영상은 화면에 잡힌 사람의 위치, 움직임, 접촉과 물건의 위치 등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문제된 접촉 장면이 남은 영상과 접촉 전후 모습만 남은 영상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는 화면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볼 때는 ‘성적 행위의 구체적 모습’, ‘물건의 휴대 경위’, ‘각 사람의 역할’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행동과 당사자 설명이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구간을 표시하고,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영상을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분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유리하거나 불리한 추측으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형량에 맞춰 설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자와 사건 내용, 현재 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어 문제된 날짜와 장소, 본인에게 지목된 행동, 당시 물건의 상태나 함께 있던 사람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한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이 특수강간과 다르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바꾸어 설명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파일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한 채로 남겨 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는 행위 유형이 다투어지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검토가 특히 필요한 지점은 본인이 설명하는 접촉과 상대방이 진술하는 성적 행위가 다른 경우, 물건을 지닌 시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함께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역할 설명이 다른 경우입니다. 각각 성적 행위의 유형,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합동 여부라는 별개의 쟁점에 연결됩니다.

변호인에게는 단순히 ‘몇 년인가요’라는 질문만 전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지목되었고 어느 사실에 다툼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전달합니다. 특수강간 등의 구조에 맞춰 성적 행위와 가중방식을 각각 대조해야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어느 설명이 자기 사건과 관련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