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6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심각한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도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와 1심 판결이 모두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마쳤음에도 벌금형 판결이 확정될 위기에 놓이자, 항소심 진행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려진 벌금형
의뢰인은 저희를 선임하기 전 다른 로펌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와 양형 자료도 제출했지만,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 역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바라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제출된 합의 사실에 더해,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1심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던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과거 동종 수사 기록과 형사처벌 전과의 구분
이 사건에서는 과거 동종 혐의로 조사받았던 수사 기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전혀 없었지만, 과거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그 기록을 이유로 재범 우려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과거 기록의 맥락을 미리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과거에 조사를 받은 사실과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존재하지만 형사처벌 전과는 전혀 없는 실질적 초범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한 대응
저희는 사건 당시 에스컬레이터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했던 사건에서, 실제 신체 접촉의 강도와 행위 태양을 보여주는 영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신체 접촉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도 이 사건의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CCTV 분석은 당시 접촉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 변론에 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양형 자료의 재구성
영상 분석과 함께 저희가 진행한 작업은 신규 양형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도 양형 자료를 제출했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 미처 제출되지 않았던 사정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새롭게 발굴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정황, 충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구체적인 반성 표명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을 항소심 양형 변론에 담아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관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합의서 제출에 더해 1심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이 사건 항소심 대응의 한 축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
과거 동종 수사 기록으로 인한 재범 우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밝히는 것과 함께,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실천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수사 기록의 존재를 설명하는 대응과 자발적인 교육 이수 등 현재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양형 변론을 수용한 항소심 결과
저희는 CCTV 정밀 분석으로 확인한 행위 태양, 새롭게 발굴한 양형 자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사정과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항소이유서와 양형 변론에 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양형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벌금형 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얻은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 이후에도 보완해야 했던 사정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과거 동종 수사 기록의 맥락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 결과가 정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1심 당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던 사정을 보완하고, 영상과 신규 양형 자료 및 교육 이수 증빙을 통해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벌금형 판결 이후 의뢰인이 저희에게 요청한 항소심 대응은 이러한 자료와 사정을 제시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