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류를 옮기다 함께 넘어진 동료의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 불기소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물류를 옮기다 넘어져 상대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CCTV를 통해 물류를 치우는 과정의 접촉을 설명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불기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3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물류를 옮기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던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짧아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다툼은 넘어짐 직후 접촉의 경위와 의도에 있었습니다

신고에서 문제 된 것은 상대방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물류와 함께 넘어진 상대방을 돕고자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의 해명과 변론 내용이며, 모든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작업 상황과 손이 닿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로 물류를 치우던 동작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쪽의 물류를 치우려다가 신체와 접점이 생긴 정황을 밝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영상에 대한 이러한 설명만 제시할 뿐 영상의 길이, 촬영 각도, 전체 화면이나 그 밖의 접촉 장면까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CCTV가 모든 쟁점을 단독으로 해결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영상에서 확인된 작업 동작과 접촉의 경위에 관한 변론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에 대한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도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성적 의도나 악의적 행동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CCTV 정황에 관한 설명과 합의·처벌불원서 확보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지, 합의가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판단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설명에는 CCTV 정황을 통한 접촉 경위 소명,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변론,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대응 내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원문에 불기소처분의 세부 유형이나 결정서 이유가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임의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영상과 접촉 경위, 피해자 의사를 함께 다룬 대응입니다

물류 운반 중 함께 넘어졌다는 사고 상황, 상대방을 세우던 중 허벅지에 접촉했다는 신고 내용, 물류를 치우는 동작을 보여준 CCTV에 대한 설명,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서, 불기소라는 결과가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 제298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접촉 경위나 촬영 장면, 당사자 진술, 합의 여부는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의 불기소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CCTV 또는 처벌불원서 중 어느 한 자료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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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