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강제추행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상대방이 경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반성·가족·생계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요.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인정한 사건에서 반성이나 가족·생계 사정을 내세운다고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핍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지금은 피해 사실과 그 영향, 처벌에 관한 의사를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요건과 실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거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 반성의 표현은 재판부가 살필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행위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나온 상대방의 경찰 조사상 인정 여부 역시 실제 공소사실과 증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의 추행은 형량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형을 계산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행위가 발생한 횟수와 구체적인 접촉 방식, 피해가 지속된 경위, 사건 이후 피해회복 여부는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을 사건별로 적고, 이미 경찰에 제출한 진술·메시지·사진·진료 기록 가운데 어느 자료가 어떤 피해를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짜나 장면을 새로 만들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변의 권유 때문에 서둘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피해자 의견서에 현재의 의사를 명확히 적으세요.
의견서에는 사건번호를 적고, 피해자가 경험한 행위의 횟수와 내용, 일상생활에서 겪은 변화, 수사기관에 바라는 조치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실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기록을, 퇴사나 소득 감소를 겪었다면 이를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진료나 경제적 손실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나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말하고 피해자 의견서의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서면과 증빙을 제출한 뒤에는 접수 여부와 기록 편철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제출 사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면 송치 통지서의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담당 공소청 검사실에 제출처를 문의하고, 그곳에서 안내한 방식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접수하세요.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의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확인한 뒤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하려면 담당 법원에 신청 방법과 공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오늘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현재 수사 단계와 피해자 의견서 접수 창구를 먼저 문의하세요. 이어 이미 진술한 피해 경위, 반복된 행위의 기억, 실제로 남아 있는 피해 자료,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장의 의견서와 증빙 목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주변의 형량 예상보다 사건 기록에 피해자의 경험과 의사를 정확하게 남기는 일이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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