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함께 귀가하다 강제추행 신고, 손잡은 CCTV와 동석자 진술로 혐의없음

술자리에서 재회한 지인과 함께 귀가한 뒤 원치 않는 포옹과 입맞춤 시도가 있었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동행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과 손잡고 이동하는 CCTV 장면,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의견서로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1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귀가한 뒤 원치 않는 포옹과 입맞춤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서로 호감을 가졌던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만류했는데도 의뢰인이 계속 따라와 인적이 드문 곳까지 동행하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이 사건은 함께 이동한 사실 자체보다 동행과 신체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설명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마지못해 동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만류에도 뒤따라왔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설명은 두 사람이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길에 접어든 이유와 함께 걷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귀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을 달리 설명할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동행을 둘러싼 진술과 신고된 포옹·입맞춤 시도라는 별도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에 유리한 동행 정황이 있다고 해서 문제된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CCTV에는 서로 손을 잡고 나서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확보한 CCTV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장면은 상대방이 초기 설명에서 전한 동행의 모습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것은 손을 잡고 이동한 모습이지, 신고 대상인 포옹과 입맞춤 시도가 전부 촬영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는 카메라 위치나 영상 전체 길이, 신고된 신체접촉 자체가 영상에 찍혔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화면 밖의 일을 영상으로 확인한 것처럼 서술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도 두 사람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주변인들은 두 사람이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고 커플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진술을 CCTV와 함께 제시해 사건 이전의 상호작용과 귀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석자들이 술자리에서 본 모습과 귀가 중 신고된 특정 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목격자들이 신고된 포옹이나 입맞춤 시도를 직접 목격했다고 공식 소개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목격자 진술의 의미는 술자리에서 관찰된 관계와 분위기를 보충했다는 점에 한정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초기 설명과 확보한 자료 사이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최초 신고 내용과 손을 잡고 이동하는 CCTV 장면,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함께 놓고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뢰인 측 입장을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신고에 등장한 신체접촉을 영상으로 부정했다거나 별도의 과학수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응은 객관적 이동 장면 확보, 주변인 진술 확보, 그 자료를 통한 초기 진술의 신빙성 다툼과 의견서 제출입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됐지만 모든 접촉의 동의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사건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입니다. 손잡은 장면이나 동석자 설명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사기관의 결정문에 적힌 개별 판단 이유까지 공식 소개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전의 호감, 함께 귀가했다는 사실,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신고된 별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차별점은 동행이 강요됐다는 초기 설명을 실제 CCTV 장면 및 동석자의 관찰과 대조해 소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판단 구조는 강제추행 안내와 형법 제298조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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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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