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2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두 사람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고 이후 교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사건의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퇴직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재판 단계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진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고소 전까지의 대화 내역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뿐 아니라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대응은 고소 내용만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당일부터 고소 전까지 이어진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대화 내역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는 조사 전 기록 확보와 진술 준비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과 교제 관계, 강제추행 혐의 입건, 공무원 신분, 고소장과 관련 자료 확보,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사건 당일부터 고소 전까지의 대화 내역,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불송치 결과가 확인됩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은 관계의 경위와 고소 내용, 남아 있는 대화 자료와 수사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