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환자가 치과 진료의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의자 위치와 환자 자세를 조정하면서 어깨와 옆구리를 잡았고, 환자는 그 과정에서 손이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까지 여러 차례 닿았다고 진료 뒤 신고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의자에서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진료기록에는 치료 항목과 시간대가 남아 있고 진료보조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며, 복도 CCTV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퇴실 시각은 보이지만 진료의자 주변 손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환자의 즉시 반응을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의료진의 손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다고 지목되는지
- 어깨·옆구리의 자세조정 접촉과 허벅지 안쪽·골반 주변 접촉 주장이 같은 동작인지 별도 동작인지
- 접촉이 한 번인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와 각 접촉의 지속시간·손의 움직임
- 환자가 몸을 피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하는 시점과 의료진이 이를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진료기록·진료보조자 진술·복도 CCTV가 각각 진료 순서, 접촉 장면, 입·퇴실 시각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치과 진료 중 신체를 잡아 자세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모든 접촉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진의 손이 환자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지목되는지, 그 접촉이 진료의 어떤 단계에서 얼마나 반복됐는지, 별도의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있었는지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목적과 신고된 접촉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치료 중 자세를 잡아줬다”는 의료진의 설명이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신고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실제 동작을 시간순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제된 치료가 시작된 시점, 진료의자가 어느 각도였는지, 의료진이 환자의 어깨·팔·옆구리를 어떤 이유로 잡았다고 설명하는지, 환자가 문제 삼는 손의 위치가 언제 허벅지 안쪽이나 골반 주변으로 이동했다고 하는지를 각각 적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다는 배경과 신고된 손의 위치는 서로 다른 확인항목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접촉 부위와 손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어깨나 옆구리를 잡아 몸을 가운데로 옮겼다는 동작과 허벅지 안쪽·골반 주변에 손이 닿았다는 주장이 같은 순간을 설명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번의 자세조정 중 손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지, 특정 부위에 머물렀다고 하는지, 자세조정과 무관한 별도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라면 각 접촉이 같은 진료동작의 반복인지, 서로 다른 치료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지 나눠 적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손의 위치를 진료의자 구조만 보고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환자의 반응과 이후 행동입니다
환자가 접촉 순간 몸을 피했는지, 손을 치우거나 말을 했다고 하는지, 진료를 중단하거나 자리를 옮겼는지 확인합니다. 의료진이 그런 반응을 보거나 들었다고 하는지, 이후에도 같은 접촉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있는지도 시간순으로 봅니다.
반대로 진료가 끝난 뒤 처음 불편함을 말했다고 설명된다면 그 시점도 그대로 구분합니다. 즉시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전체 사건을 결론내리지 않고, 접촉 전후의 행동과 최초 설명을 다른 자료와 함께 맞춰 봅니다.
진료기록은 치료 순서를 보여줘도 손의 위치 자체를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약내역과 진료기록은 어떤 치료가 예정됐고 실제 어떤 처치가 기록됐는지, 대략 어느 시간대에 진료가 진행됐는지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자세 조정”이나 특정 처치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순간 의료진의 손이 실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보조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직접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신체와 의료진의 손이 장비나 의자에 가려졌다면 보조자가 전체 접촉을 봤다고 추정하지 않고, 직접 본 장면과 보지 못한 장면을 구분합니다.
복도 CCTV는 입·퇴실과 이동은 보여줘도 진료의자 위 접촉까지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기록이 있다면 먼저 촬영 위치와 시간정보를 확인합니다. 복도 CCTV는 환자가 언제 진료실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의료진이나 진료보조자가 출입했는지, 진료 뒤 환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진료실 내부를 촬영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이 진료의자 주변의 정확한 손 위치나 접촉 방식을 대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각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진료 순서와 문제 접촉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환자 입실, 치료 시작, 자세조정, 문제 접촉으로 지목된 순간, 환자의 반응, 치료 종료와 퇴실 순서로 기억나는 사실을 적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동작과 진료기록이나 CCTV를 보고 새로 확인한 시각을 구분합니다.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CCTV 파일을 임의로 잘라 새 파일만 남기지 않고, 당시 자료의 원래 상태를 보존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진료였으니 괜찮다’거나 ‘접촉했으니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자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은 사건의 배경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신고된 모든 접촉의 부위와 방식을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환자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 요건 확인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나 진료보조자에게 연락해 당시 설명을 맞추거나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치료기록과 영상·예약자료를 그대로 두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의료 장면과 구별되는 핵심은 환자가 깨어 있는 진료 중의 접촉입니다
수면검사 중 센서 조정 접촉이 문제된 상황이나 진정검사 중 의료진 접촉이 문제된 상황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상 처치가 함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환자가 깨어 있는 일반 치과 진료 중 자세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손이 닿았는지가 다투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식상태보다 진료 단계, 손의 이동, 환자의 즉시 반응, 보조자의 시야와 기록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진료단계·접촉·반응·자료를 한 줄씩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치료와 자세조정이 실제 어느 단계에서 필요했다고 설명되는지, 둘째 신고된 접촉의 정확한 부위·방식·반복 여부, 셋째 환자가 보였다고 하는 반응과 의료진의 이후 행동, 넷째 진료기록·보조자 진술·CCTV가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당일 예약과 진료기록의 원본 상태, 진료실에 함께 있던 사람, 환자와 의료진의 정확한 위치, 신고된 접촉의 시작·종료 시점, 환자의 첫 반응과 최초 문제제기 시점, CCTV의 촬영범위와 표시시각입니다. 핵심은 진료라는 큰 설명이나 접촉 사실 하나에 기대지 않고, 실제 장면을 자료와 함께 세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