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와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CCTV와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영상이 실제로 담은 구간·시각·접촉과 사각지대, 진술이 특정하는 접촉 시점·장소·행위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가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으로 문제되는 핵심행위에 관한 것인지, 영상의 촬영범위나 시간표시처럼 자료의 한계에서 생긴 것인지도 나눠 봅니다.

먼저 CCTV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고정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와 이동, 접촉이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 일어난 일, 사각지대의 행동, 음성이 없는 영상의 대화 내용은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없다”와 “그 일이 없었다”를 같은 뜻으로 두지 않습니다. 문제 장면이 화면 안에 있었는지, 접촉 전후만 찍혔는지, 인물의 얼굴이나 손 위치가 식별되는지, 영상이 중간에 끊기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CCTV에 접촉 일부만 남은 강제추행 신고 상황처럼 직접 접촉 구간과 전후 장면의 범위가 다르면 그 차이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시점·장소·행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진술과 영상 등 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진술을 영상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직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나눠 봅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동선은 맞지만 접촉 위치가 다르다고 진술하는 경우와, 접촉 자체는 보이지만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경우는 확인할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진술과 영상의 차이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같은 시간·장소·행동을 비교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차이의 종류를 정합니다. 영상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모두 ‘진술과 모순된다’고 적으면 사각지대와 실제 불일치를 혼동하게 됩니다.

같은 장면에서 서로 다른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진술의 해당 문장과 영상의 구간을 특정하고 무엇이 다른지 적습니다. 그 차이가 신고된 핵심 접촉인지 주변 동선인지는 다시 구별합니다.

주장된 행동이 촬영범위 밖에 있는 경우: 영상으로 그 행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 위치·가려진 구간·음성 유무를 적고,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동이 없었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표시시각이나 장면의 대응이 아직 불명확한 경우: 먼저 카메라·날짜·기준시각·전후 이동을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구간을 비교한 상태에서 어느 진술이 틀렸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눈 뒤 실제 충돌 부분에는 대응하는 자료를, 촬영 공백에는 공백이라는 표시를 남깁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진술과 영상을 비교하는 출발점입니다.

영상과 진술은 같은 시간축에서 일치·불일치를 표시합니다

영상의 시작·끝 시각, 문제 장면, 당사자가 설명하는 접촉 시점, 현장을 벗어난 시점을 한 줄의 시간표에 놓습니다. 영상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진술의 시간순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상이 끊기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핵심은 모든 차이를 같은 무게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나 접촉 방식처럼 강제추행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설명이 영상과 다른지, 아니면 몇 분의 시각 차이나 주변 동선처럼 먼저 장비시각과 촬영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차이인지 구분합니다.

CCTV가 없거나 일부만 있어도 자동으로 결론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전혀 없거나 문제 장면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접촉과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질문에서도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진술로 남아 있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영상의 존재 여부 자체보다 그 영상이 사건의 어느 구간을 실제로 담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원본과 기억을 따로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전에는 사건 날짜·장소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고, 관련 영상이 있다면 원본과 출처를 유지한 상태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CCTV를 보고 새로 만들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영상·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조사에서 CCTV를 처음 보게 됐다면 원래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영상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메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는 영상과 진술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CCTV가 있으니 진술은 의미가 없다”거나 “진술이 있으니 영상의 사각지대는 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섞습니다. 영상은 화면에 기록된 사실을, 진술은 당사자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둘이 같은 시점과 행동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의 표시시각, 촬영범위, 인물 식별, 접촉 장면의 존재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불일치의 이유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어느 한 자료를 전체 사건의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검토는 불일치가 핵심행위에 닿는 지점부터 봅니다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영상과 진술의 차이가 단순한 주변사항이 아니라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접촉 부위·방식, 접촉이 시작된 시점처럼 혐의의 핵심과 연결될 때입니다. 영상이 일부만 남았거나 사각지대가 크고, 표시시각이 다른 기록과 맞지 않는 경우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맞는가”부터 정하기보다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진술이 특정하는 핵심행위와 시점을 세 칸으로 나눈 뒤 서로 맞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