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5
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하던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던 중 과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했고, 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책임 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조건이 까다로워 협의가 쉽게 성사되지 않았고, 합의가 좌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양측의 타협점을 조율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조정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성사된 합의를 이후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와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서와 함께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의 책임 있는 태도를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데이트 중 신체 접촉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이면 합의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과음 상태의 접촉으로 고소된 사건 경위, 혐의 인정과 선처 방향, 어려운 합의 조건 조율, 합의 성사, 합의서·양형자료·의견서 제출, 최종 기소유예라는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