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역에서 여성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 신고된 사건, 피해자 합의 불발에도 기소유예

회식 후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안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송달장소 조정, 경찰조사 대비,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 준비를 진행했고, 피해자 합의는 불발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4-1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손목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았고, 이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사건의 출발점은 만취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과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신고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안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안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을 앞세우기보다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을 정하고, 이후 절차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를 조정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송달장소를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에 대비해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원문에는 송달장소 조정과 경찰 조사 대비가 실제 대응 내용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불발된 뒤에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며,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됐다고 바꾸어 쓰거나 별도의 피해회복 결과를 덧붙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와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을 거친 뒤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최종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도 사건 초기의 반성 태도와 사과 의사 전달,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준비가 함께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건은 접촉의 내용과 경위, 조사자료와 대응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결과만으로 같은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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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