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상고기각·무죄 확정
공식 사례 게시일2025-03-2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 후배의 엉덩이를 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후배의 엉덩이를 친 행위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1심까지 이어졌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대학 후배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것이었고, 첫 재판 결과는 유죄 취지의 벌금형이었습니다.
1심 벌금형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뒤 항소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무죄로 결과가 바뀌었지만, 사건은 그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절차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상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단계에서 상고심 대응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앞선 재판 경과와 항소심 무죄 판단을 전제로 대법원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고심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고심 전략을 수립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대응에서는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하기보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에스는 상고심에서 다뤄질 판단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고,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학 후배의 엉덩이를 친 행위로 시작된 강제추행 사건은 1심 벌금형, 항소심 무죄, 검사의 상고,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거쳐 상고 기각과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는 재판 단계별 판단과 상고심 대응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경과는 대학 후배와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검사가 상고한 점, 법무법인 에스가 상고심 전략을 수립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점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02번에서 확인되는 위 재판 경과와 상고심 대응, 최종 결과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