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강제추행 불기소
사건 연도2025
길거리 시비 끝의 폭행 사건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폭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두 혐의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같은 문제로 다루지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CCTV를 분석해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성적 접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로 혐의가 추가된 상황이었지만, 영상에서 실제 접촉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별도의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폭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강제추행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사건의 실제 대응 방향과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폭행 부분과 성적 접촉 여부를 구분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CCTV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사건 경위를 토대로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의 인정과 강제추행 혐의의 판단이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됐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 진술과 영상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여러 차례의 의견서 제출, 검사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면서, 강제추행 부분은 별도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처분을 앞두고 CCTV에서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강제추행 혐의의 법리적 쟁점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된 사건에서도 CCTV에 실제 접촉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폭행과 성적 접촉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영상에 남은 장면,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