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 기본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유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밀침·붙잡음·몸싸움 등 별도 신체행위가 주장되면 성적 행위와 폭행으로 지목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 기본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유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근거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과 상해는 결과 발생 여부를 포함해 구별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면 특수폭행 여부도 따로 봅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문제된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폭행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관련 탐색

폭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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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4개

• 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싸고 밀쳐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서 피의자와 일행 여러 명이 상대방을 둘러싼 상태에서 밀치거나 붙잡았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사람별 행동, 상해 결과 유무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쳐 폭행 혐의도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한 차례 밀쳤다는 신고까지 접수되어 폭행 혐의로도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단순한 언쟁과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구분하고 CCTV가 보여주는 접촉의 시작·강도·전후 행동과 현재 조사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밀쳤지만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에서 피의자가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을 든 상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조사를 받지만 상해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행동 결합, 상해 유무, 특수상해와의 분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6개

•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되나요?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기본 폭행을 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휘둘렀는지 하나만 보지 않고,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 상태, 두 요소가 폭행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폭행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접촉·행동의 형태와 경위, 상해 결과나 특수폭행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진단 자료와 특수상해 요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1개

• 길거리 폭행 뒤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사건, 강제추행 불기소강제추행 불기소술에 취해 길거리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사건입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CCTV를 분석해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견서 제출, 검사 설득을 병행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1개

• 형법 제260조 | 폭행폭행과 관련된 형법 제260조의 핵심 구조와 연결 혐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