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합니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 핵심 확인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확인하고, 기본 폭행은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 문제된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 기본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단체 또는 다중 등이 문제되는 특수유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죄의 법정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므로, 신고에 폭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적용 조항이나 처벌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행동을 폭행으로 지목하는지 확인하고, 그 행동이 다른 혐의에서 문제되는 행위와 같은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폭행 신고가 별도로 제기됐다면
성적 행위가 문제된 시점과 그 전후의 밀침·붙잡음·몸싸움이 문제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두 신고가 같은 시간과 행동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장면을 문제 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을 별도 폭행행위의 증거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 과정에서 한 번의 신체접촉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도 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느 행동을 직접 보거나 기억하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말이나 행동을 서로 다른 혐의에 연결할 때에는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사실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해가 없거나 위험한 물건이 거론된 경우
폭행과 상해는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 결과가 주장된다면 그 결과와 문제된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문제된다면 특수폭행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와 특수수단의 결합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폭행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이유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기본 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처럼 다른 조항도 함께 문제되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적용 법조를 확인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CCTV와 진술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CCTV·블랙박스·영상 자료는 촬영된 구간에서 사람의 위치, 움직임과 접촉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메시지·진술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한계가 다르므로 하나의 자료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영상에서 실제 확인되는 행동, 당사자가 기억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진술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처음부터 직접 기억했던 것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리할 기록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어 문제된 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 서로의 위치, 관련 자료의 촬영 또는 작성 시각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혐의와 연결되는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추거나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와 확인 시점을 정리합니다.
법정형을 물었을 때 경찰 조사 절차도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지금 경찰이 문제 삼는 접촉이 기본 폭행에 해당하는지, 별도 상해 결과나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 등 다른 사실까지 함께 조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장면과 어느 법조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서는 담당 기관과 일시, 사건번호 및 현재 조사받는 신분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권리 고지와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이후 CCTV·메시지 등으로 새로 확인한 행동을 구별해 정리하며, 원본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폭행 혐의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질문
상처가 없으면 폭행도 문제되지 않나요? 상해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폭행 여부와 상해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언급되면 바로 특수폭행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폭행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위험한 물건 휴대·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 상황으로는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은 경우와 상해 혐의가 함께 언급된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탐색
폭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성범죄 다툼 중 뺨을 한 차례 때린 폭행 사건이 송치된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성범죄 신고 전후 말다툼 중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기본 폭행 혐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실제 폭행행위와 상해·특수유형 여부,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과 제출 시점, 현재 검찰 처분 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짐을 돌려주다가 상대방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동 보관하던 물품을 돌려주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겼다는 추가 폭행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물건을 붙잡은 행위와 몸에 전달된 힘, 짐 반환 과정의 순서,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범죄 신고 문제로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빼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문제로 식당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당겼다는 폭행 신고가 제기됐다면, 의자가 움직인 방향과 사람의 자세 변화, 실제 접촉·힘의 전달 여부, 식당 CCTV 촬영 범위와 진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후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상대방 팔이 문에 닿았다고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닫힘 버튼을 누른 직후 상대방 팔이 닫히는 문에 닿았다는 별도 폭행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서, 버튼 조작·탑승 순서·문 움직임·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구체적 행동을 구별하고 CCTV와 기기 작동기록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에서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신고와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에서 상대방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는 추가 폭행 신고가 있었고 당시 상대방이 제3자와 통화 중이었다면, 실제 신체행위와 통화 연결 시각·시간, 통화 상대방이 직접 들은 내용, 통화내역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현장행동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면담 중 서류철을 밀어 상대방 몸에 닿았다는 폭행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당사자들이 관리사무소 면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한 사람이 탁자 위 서류철을 밀었고, 맞은편 사람은 서류철이 몸에 닿았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폭행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손으로 직접 밀친 사건과 달리 서류철의 이동·접촉 위치·당시 좌석 배치 및 촬영범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 손목을 잡았다가 별도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복도에서 다투던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의자가 카메라를 돌리려 상대방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별도 폭행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움직임, 신체 접촉, 촬영 시작·종료 시점, 촬영 파일에 없는 장면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휴대전화 촬영을 말리다 손가락을 젖혔다며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마주친 상대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젖혔다는 별도 폭행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촬영 중단 요구와 신체 접촉, 휴대전화 영상의 촬영범위, 손가락 움직임 및 처벌불원 여부를 구분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상대방 팔을 붙잡았다가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당사자들이 계단에서 마주친 뒤 한 사람이 균형을 잃는 순간 다른 사람이 팔을 잡았고, 신고인은 붙잡혀 끌렸다고 주장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넘어짐 직전의 움직임과 접촉의 목적·방향·지속시간, 계단 CCTV의 사각지대, 최초 진술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쳐 폭행 혐의도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한 차례 밀쳤다는 신고까지 접수되어 폭행 혐의로도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단순한 언쟁과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구분하고 CCTV가 보여주는 접촉의 시작·강도·전후 행동과 현재 조사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CCTV 사각지대에서 밀쳤다는 폭행 신고와 당사자 녹음이 제출된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복도나 계단참의 CCTV 사각지대에서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상대방 휴대전화의 현장 녹음이 제출됐다면, 실제 신체행위와 녹음에 남은 말·소리, 녹음 원본과 앞뒤 맥락, 원래 성범죄와 추가 폭행의 시간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폭행 신고와 타액 DNA 감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성범죄 신고 전후 말다툼에서 상대방의 얼굴이나 옷에 침을 뱉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타액 시료 DNA 감식까지 진행된다면, 폭행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시료의 출처·채취 경위, DNA가 보여주는 사실, CCTV가 보여주는 장면, 원래 성범죄와 추가 폭행의 시간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밀쳤지만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에서 피의자가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을 든 상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조사를 받지만 상해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행동 결합, 상해 유무, 특수상해와의 분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보를 막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이 생긴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확보나 신병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기를 빼앗거나 경찰관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지인까지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별도 폭행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현장 충돌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싸고 밀쳐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서 피의자와 일행 여러 명이 상대방을 둘러싼 상태에서 밀치거나 붙잡았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사람별 행동, 상해 결과 유무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폭행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내가 밀었다'는 말이 있으면 폭행이 인정되나요?녹음파일은 실제 발언과 대화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밀었다'는 말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실제 접촉 경위,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뒤 별도 폭행 혐의로 송치되면 폭행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경찰의 사건송치는 폭행 혐의에 관한 사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 단계이고,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260조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와 구체적 경위가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에서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따로 문제되나요?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형태와 발생 경위, 특수폭행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되나요?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기본 폭행을 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휘둘렀는지 하나만 보지 않고,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 상태, 두 요소가 폭행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쌌지만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특수폭행인가요?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싼 현장에 있었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 검토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61조의 기본 폭행과 단체·다중의 위력이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특수폭행 조사에서 위험한 물건과 여러 명의 위력이 함께 문제되면 둘 다 인정돼야 하나요?형법 제261조는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대안적 특수수단을 규정합니다. 두 수단이 모두 언급돼도 언제나 둘 다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기본 폭행과 각 특수수단이 실제 장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특수폭행 혐의에서 일행과 사건 전후 통화한 내역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일행과 연락이 있었던 시각·상대 번호·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61조의 기본 폭행행위나 단체·다중의 위력, 각 사람의 현장 행동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싸웠는데 저도 특수폭행으로 조사받나요?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몸싸움을 했더라도 현장에 있던 각 사람의 폭행행위와 물건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물건을 들지 않았다는 사정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을 각각 따져봅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진단 자료와 특수상해 요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를 안 냈는데 왜 상해 혐의로 조사받나요?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혐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에서는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경위,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나눠 보므로 현재 어떤 결과와 자료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상대방을 밀쳤다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폭행이 되나요?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의 기본 폭행과 단체·다중의 위력이라는 특수수단이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별도로 붙나요?성범죄 사건 전후 별도 몸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성범죄 자체의 상해·치상 구조와 별개로 일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행위, 실제 상해 결과, 행위와 결과의 연결 및 의료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