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강도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33조
- 핵심 확인
- 폭행·협박 · 타인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제3자 취득 여부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강취·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된 구조다. 단순 절도, 사후 폭행이 문제되는 준강도, 흉기·합동 등이 있는 특수강도와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어떤 순서와 경위로 연결됐는지.
행위별 법정형
- 강도 형법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적 행위 전후에 폭행·협박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성범죄와 별도로 재산 취득 장면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33조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강취·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된 구조다. 단순 절도, 사후 폭행이 문제되는 준강도, 흉기·합동 등이 있는 특수강도와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어떤 순서와 경위로 연결됐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시작된 때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됐다고 주장되는 때를 나눠 기록합니다. 피해품 목록과 실제 이동을 보여주는 영상, 금전 거래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뿐 아니라 폭행·협박과 취득 사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폭행·협박이라고 지목된 장면과 재물 취득 장면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 사라졌다는 진술과 특정 사람이 강취했다는 주장을 같은 사실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각의 행위 주체와 발생 시점도 구분해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절도와 강도에서는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의 폭행·협박이 중요하고, 재산 취득 후의 별도 행동은 준강도 등과의 구별에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흉기·합동 등이 지목되거나 성범죄가 결합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적용 조문과 두 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결합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누가 어떤 말·행동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하는지, 해당 행위 전후에 재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실제 취득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물건의 분실 신고, 복도 영상, 계좌내역이 각각 입증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둘 이상의 행위자가 지목됐다면 각 사람의 행동과 상호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실·취득·폭행 장면을 따로 대조합니다
분실 신고와 같은 장소의 CCTV가 있으면 강취행위까지 확인되나요? 신고는 없어진 물건과 신고 경위를, CCTV는 촬영 범위 안의 사람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물건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언제 이동했는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장면을 물건을 빼앗는 장면으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가져간 시점과 충돌 시점이 다르면요? 사건 전 점유 상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재물이 이동한 장면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취득 전후의 행동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차를 임의로 없애지 않고 원본 영상·메시지·반환 내역을 함께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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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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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성범죄 분쟁 중 강도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33조의 강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타인의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두 행동이 어떤 순서와 경위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도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만으로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는 금전·물건 관련 요구, 만남 약속, 사건 전후 연락과 파일 전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대화만으로 형법 제339조상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폭행·협박으로 빼앗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되나요?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와 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휴대폰을 실제로 강취했는지,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어떤 순서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도강간 조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강제로 빼앗은 건 아니라면?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강도강간 조사에서는 금전 취득 경위, 강간으로 지목된 행위, 두 행위의 연결관계를 각각 구별해 진술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도강간 혐의에서 돈을 빼앗은 건 인정하지만 강간은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강도에 해당한다고 지목된 재물 강취를 인정하는 것과 강간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339조에서는 강도행위,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돈을 빼앗은 장소와 강간 신고 장소가 다르면 강도강간인가요?재물 강취가 있었다는 장소와 강간으로 신고된 장소가 다르다면 각 행동의 존재뿐 아니라 이동 전후의 시간·장소상 연결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강도강간 혐의가 될 수 있나요?현금이나 물건을 직접 가져갔다는 주장이 없더라도 강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에서는 강도행위, 강간행위, 양자의 시간·장소상 연결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 강도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강도 구조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 강도강간 혐의에서 피해품·카톡·CCTV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강도강간 사건에서 피해품의 보관 경위, 카톡 대화, CCTV의 시간·장소가 서로 어긋난다면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연결을 자료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증거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재물을 빼앗은 일과 강간 혐의가 함께 있으면 모두 강도강간이 되나요?재물 강취와 강간 혐의가 한 사건에 함께 있을 때 강도강간 판단에서 무엇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돈을 빼앗은 뒤 시간이 지나 강간 혐의까지 생겼다면 강도강간인가요?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은 재물 강취와 강간 혐의가 모두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행위와 강간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시간 간격과 중간 행동을 포함해 두 행위가 어떤 경위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를 막으려고 상대방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죄도 문제되나요?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점유를 침해한 경위뿐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용·보관·반환 방식과 폭행·협박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등에서 선행 범죄와 성범죄의 연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종류·시점·장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해당 준강제추행 결합의 가중처벌 부분은 헌재 2021헌가9 위헌 결정 대상이므로, 시간상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중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절도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상대방의 점유에서 가져간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취거·보관·반환 경위와 폭행·협박 결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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