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도

형법 제333조의 폭행·협박, 재물 강취·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와 절도·특수강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강도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33조
핵심 확인
폭행·협박 · 타인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제3자 취득 여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강취·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된 구조다. 단순 절도, 사후 폭행이 문제되는 준강도, 흉기·합동 등이 있는 특수강도와 구분한다.

  •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어떤 순서와 경위로 연결됐는지.

행위별 법정형

강도 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적 행위 전후에 폭행·협박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성범죄와 별도로 재산 취득 장면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33조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강취·재산상 이익 취득이 결합된 구조다. 단순 절도, 사후 폭행이 문제되는 준강도, 흉기·합동 등이 있는 특수강도와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어떤 순서와 경위로 연결됐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시작된 때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됐다고 주장되는 때를 나눠 기록합니다. 피해품 목록과 실제 이동을 보여주는 영상, 금전 거래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뿐 아니라 폭행·협박과 취득 사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폭행·협박이라고 지목된 장면과 재물 취득 장면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 사라졌다는 진술과 특정 사람이 강취했다는 주장을 같은 사실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각의 행위 주체와 발생 시점도 구분해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절도와 강도에서는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의 폭행·협박이 중요하고, 재산 취득 후의 별도 행동은 준강도 등과의 구별에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흉기·합동 등이 지목되거나 성범죄가 결합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적용 조문과 두 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결합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누가 어떤 말·행동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하는지, 해당 행위 전후에 재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실제 취득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물건의 분실 신고, 복도 영상, 계좌내역이 각각 입증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둘 이상의 행위자가 지목됐다면 각 사람의 행동과 상호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실·취득·폭행 장면을 따로 대조합니다

분실 신고와 같은 장소의 CCTV가 있으면 강취행위까지 확인되나요? 신고는 없어진 물건과 신고 경위를, CCTV는 촬영 범위 안의 사람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물건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언제 이동했는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장면을 물건을 빼앗는 장면으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가져간 시점과 충돌 시점이 다르면요? 사건 전 점유 상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재물이 이동한 장면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취득 전후의 행동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차를 임의로 없애지 않고 원본 영상·메시지·반환 내역을 함께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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