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과 재물·재산상 이익의 이동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강도
- 확인 조문
- 형법 제333조
- 연결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33조는 강도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강도죄로 규정한다.
무엇을 강취했다고 지목하는지 특정합니다
형법 제333조에서 문제되는 대상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현금이나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와 어떤 사람이 폭행·협박을 통해 이를 취득했다고 하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품 목록, 계좌·결제기록, 현장 영상은 각각 재물의 존재, 돈의 이동, 촬영 구간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재물 취득의 전체 경위를 설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충돌과 재물 이동의 시간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뒤 물건이 사라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폭행·협박을 했다고 지목되는 시각과 재물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시각을 따로 기록합니다. 어느 행동이 재물 취득과 관련된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절도와 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물건을 가져간 뒤 충돌했다는 경우
재물 취득 후 별도의 충돌이 문제된다면 이를 제333조의 강취행위와 동일한 장면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절도·준강도 등 인접 유형과의 관계는 행동의 선후와 실제 수단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차가 있는데도 편의상 한 사건시각으로 합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
재물을 요구한 사람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사람, 실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공동행위로 지목되는 경우에도 각자의 말·행동·위치가 무엇인지 영상과 연락기록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자료를 읽는 순서
사건 전 점유 상태 →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 재물·이익의 이동 → 사후 보관·반환 기록 순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영상을 보존하고 자료가 없는 시간대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