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60조

폭행

형법 제260조의 기본 폭행·존속폭행과 피해자 의사 관련 규정, 실제 신체행동·증거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와 존속폭행을 규정하며, 제3항은 해당 기본 폭행 유형의 처벌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관련된 제한을 둡니다.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와 피해자 의사 표시의 정확한 내용·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폭행
확인 조문
형법 제260조
연결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형법 제260조는 폭행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기본 폭행죄에서 가장 먼저 특정할 행동

형법 제260조를 읽을 때에는 단순히 두 사람이 다퉜다고 쓰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신체행동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손을 밀었다는 주장인지 물건으로 접촉했다는 주장인지, 영상이나 목격 진술에 실제로 나타난 행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시각, 신체접촉으로 지목된 구간, 현장 밖으로 이동한 시각을 분리하면 진술 사이의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영상 밖에서 일어난 행동을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함께 언급된다면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과 별도로 신체에 상해가 생겼다는 주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진단서·사진은 일정 시점의 상태를, CCTV·진술은 신체행동을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주장과 상해 결과 주장을 하나의 증거가 모두 입증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의 피해자 의사 확인

제260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처벌불원의 뜻이 문제된다면 누가 어떤 문서나 진술로 언제 의사를 표시했는지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과 실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특수폭행과의 경계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주장되면 형법 제261조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제260조 제3항을 서로 다른 범죄유형 전체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 유형 → 적용 조문 → 의사표시 관련 기록의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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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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