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61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 휴대·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과 기본 폭행행위를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도구가 보인다는 장면만으로 끝내지 말고 각자의 행동과 특수수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특수폭행
확인 조문
형법 제261조
연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을 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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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행위와 특수수단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봅니다

제261조는 제260조의 폭행을 전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같은 특수수단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신체행동을 폭행으로 지목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그 행동이 이루어진 때와 특수수단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이 보이는 영상만 있는 경우

현장에 우산·도구·기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누가 이를 지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타난 위치·움직임을 확인하고 소지가 주장되는 물건의 사진, 현장 감식, 목격자의 관찰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물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영상 밖의 사용행위까지 확인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각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서로 연락하거나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되는 구간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인원이 많다는 사실과 위력을 보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같은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CCTV와 메시지는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과 함께 검토하는 법

제260조는 기본 폭행 및 존속폭행의 구조와 피해자 의사 관련 규정을 포함합니다. 제261조가 문제되면 기초 폭행행위, 특수수단, 각 사람의 실제 행동을 나누어 검토해야 적용 조문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본 폭행에 관한 설명을 특수폭행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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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