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원 질문

강제추행 혐의,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다른 접촉은 문제될까요?

다른 성적 접촉에 동의한 적이 있어도 문제 된 신체접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거부 의사, 조사 전 확보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질문&사연 게시판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다른 성적 접촉에 동의한 일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접촉은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정이 강제추행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이럴 때도 저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은가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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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다른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동의가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먼저 다툴 부분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바로 그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회원은 해당 접촉 자체를 부인하므로, 조사 전부터 문제 된 행동과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대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른 접촉에 동의했다면 강제추행 혐의에도 유리한가요?

이전에 합의한 성적 접촉의 범위와 당시 관계는 사건 전후 맥락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혐의 판단의 중심에는 문제 된 개별 행동의 존재와 내용이 놓입니다. 한 행동에 동의했다고 다른 행동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신고된 접촉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접촉 부위, 행동, 시간대와 당시 상대방이 했다는 거부 의사표시를 확인한 뒤 그 각각에 관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무엇부터 다투나요?

회원은 특정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의 여부를 먼저 논쟁하기보다 신고 내용에 적힌 그 행동이 실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 문제 된 행동과 사건 시간대를 물어보고 본인이 기억하는 순서를 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적어 두세요.

해당 시간에 남아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결제 기록, 이용 시설의 출입 기록이 있다면 원본과 일시가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당시 공간의 구조나 동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실제로 기억하는 장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없는 영상이나 목격자를 전제로 진술을 만들지 말고 실제 존재하는 자료부터 담당 수사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확보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가요?

현장에서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도 사건의 시간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의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이므로, 그것만으로 해당 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 된 행동의 직전과 직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언제 어떤 이유로 그 행동을 다투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특히 당사자 사이 대화나 사건 직후 연락이 남아 있다면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맥락과 일시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내 설명이 다르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체접촉에 관한 직접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시각·동선·대화 기록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진술에서 다투는 접촉의 종류나 순서, 당시 의사표시가 달라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각 부분에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시설의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시간대와 장소를 전달하고 영상 보전이나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의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원본 메시지·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작성하되 직접 본 행동과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는 본인이 부인하는 특정 접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질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적혀 있으면 읽는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지적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검토를 요청할 때는 혐의 통지 내용, 사건 당시의 대화 원본, 시간순 메모, 실제 확보된 객관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일은 문제 된 특정 접촉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행동이 없었다는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본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전 접촉에 동의했다는 설명은 전체 맥락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되 조사와 자료 준비는 실제 다투는 행동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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