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원 질문

스포츠 경기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요?

스포츠 경기 중 반복된 신체접촉에서 강제추행 고의를 판단할 때 경기 동작·접촉 부위·영상·목격기록을 어떻게 살피는지 설명합니다.

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사건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스포츠 게임에서 공을 치는 과정에 상대방의 허리·옆구리·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접촉한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경기 중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고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경찰측에서 스포츠 게임중이라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까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스포츠 경기 중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경기 중이었다’는 설명보다 공을 향한 손의 움직임과 실제 접촉 부위, 반복된 동작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경기의 규칙과 공의 위치, 접촉 전후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목격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포츠 게임 중 닿았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경기 참가자 사이에 접촉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개별 접촉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손동작이 있었고, 어느 부위에 어떻게 닿았는지가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년 6월 5일 선고 2022도9676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고의는 필요하지만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별도의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을 치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은 당시 동작을 평가할 자료이지만, 그 말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접촉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동작의 경위와 추행 여부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을 치는 움직임과 신체접촉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된 접촉 순간 공이 어디에 있었고, 손이 공을 향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입니다. 경기의 종류, 허용되는 수비·타격 동작, 양쪽 참가자의 위치와 간격, 손의 진행 방향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실제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회원 글에 특정 경기 종류나 경기장의 구조가 적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을 향한 정상적인 동작 중 피하기 어려운 접촉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라면 그 동작의 연속성과 당시 위치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공의 진행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이 움직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차이가 고의를 평가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 법률 안내도 접촉 자체와 실제 행위의 성격을 함께 다룹니다.

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원 질문에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상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는 ‘몇 번 닿았다’는 숫자만큼이나 각 접촉을 일으킨 경기 상황과 동작이 유사했는지, 첫 접촉 이후 선수들의 위치나 움직임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번 공이 근처로 왔고 같은 경기 동작이 이어진 경우와 공의 위치와 무관하게 손이 비슷한 부위로 향한 경우는 설명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실제 횟수나 접촉의 의도를 추측해 채우지 말고, 기억하는 각각의 접촉 시점을 경기 흐름과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피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한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그 시점 전후 동작도 검토할 쟁점입니다.

경기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은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경기장에 CCTV나 촬영 영상이 있다면 운영자에게 해당 날짜의 경기 시간대와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의 답변도 남겨 두세요. 참가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재편집된 짧은 장면뿐 아니라 접촉 전후 경기 흐름이 포함된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영상에서는 공과 손의 방향, 신체가 닿는 시점, 두 사람의 위치 변화가 실제로 보이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밖 행동이나 보이지 않는 손의 위치를 영상에 찍혔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CCTV·영상 증거 안내에서 다루는 촬영 범위와 전후 맥락의 문제도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각자가 직접 본 동작과 위치, 기억하는 순서를 별도로 기록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사건 내용을 맞춰 동일한 문장을 만들거나 목격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무엇을 설명하나요?

신고한 사람이라면 접촉을 문제 삼는 정확한 부위와 당시 손동작, 반복된 장면의 시간대를 적고, 영상 보존 요청 내역과 목격자를 특정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을 지목받은 사람이라면 경기 규칙, 당시 공을 따라 움직였던 위치와 방향, 실제 기억하는 동작을 같은 시간표에 적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원 원문에 없는 경기 종류나 영상의 존재를 이미 확인된 사실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자료는 날짜별 경위 메모, 실제 확보한 영상의 원본 또는 보존 요청 기록, 목격자 연락 가능 여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읽거나 내용을 듣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접촉 부위나 동작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안내도 조사 신분과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해당 경기가 열린 시간과 장소를 적고, 당시 경기 영상을 보유한 운영자나 참가자가 있는지 파악하세요. 영상이 있다면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마다 공의 위치와 손동작, 참가자들의 위치를 기록하세요. 그다음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각 당사자의 주장을 구별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자료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스포츠 경기라는 말 자체보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문 연결

성전카페 원문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