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사건 연도2026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엉덩이와 허리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으므로 혼자 조사에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했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조사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그 맥락을 다시 짚어야 할 만큼 불리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뒤의 의뢰
사건은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온 시점은 이미 이러한 명령을 받은 뒤였습니다.
저희가 맡은 과제는 경찰 조사 이전의 상황에서 처음 진술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불리하게 작성된 경찰 조서가 있었고,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려면 기존 기록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수사 기록 전체를 분석
저희는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을 법원 공판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기존 수사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은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정황,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의 진술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는 경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판단을 다투기 위해 조서의 맹점과 진술 사이의 모순,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혼자 받은 경찰 조사에서 남은 조서의 맥락 재정립
먼저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을 당시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 조서를 살폈습니다. 저희는 그 조서의 맹점과 맥락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조사 당시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취지였는지를 정식재판에서 다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당시 술자리 장소의 구조와 동선, 경험칙에 부합하는 일관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다는 사정과 함께, 실제 장소의 구조 및 이동 동선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불리한 조서가 남아 있던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대응 중 하나가 바로 진술의 맥락을 재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 구조와 맞지 않는 피해자의 접촉 진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설명하는 신체 접촉 정황이 당일 현장의 객관적 구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다퉜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현장 구조 및 사실관계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 정황과 실제 현장의 객관적 사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동석 참고인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 지적
당시 술자리에는 동석한 참고인이 있었고, 그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다르고 배치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이러한 모순점을 정식재판에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설명이 현장의 객관적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 더해,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두 진술 사이의 결정적인 모순점을 짚어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다퉜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수사기관의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구한 변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의 부재 주장
저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외에, 술자리에서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정돈하여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CCTV나 객관적 목격자 등 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핀 경찰 조서의 맥락, 피해자 진술과 현장 구조의 불일치, 참고인 진술과의 모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염려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받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고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던 사건이었지만, 저희가 정식재판에서 기록의 맥락과 진술의 모순, 증거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다툰 끝에 무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