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1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술자리 제안을 거절당한 뒤 손목을 잡아끌어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들은 뒤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서로 알던 사이의 만남이나 사전에 약속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제안을 하고 거절을 들은 뒤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거절 이후의 신체접촉과 만취 당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된 구체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끈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한 것과 거절 이후 손목을 붙잡아 끈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의뢰인이 만취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과하게 행동했다는 경위도 나타납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과가 확인됩니다.
술에서 깬 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깬 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이후 의뢰인이 무례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경과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개된 사건 기록에는 구체적인 합의 금액이나 연락 방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에스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했는지, 특정 금액을 제시했는지까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동종 전력 및 사회활동에 관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외에도 의뢰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평소 사회활동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과 향후 사회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같은 내용을 호소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도 최종 처분에서 고려됐다는 사건 경과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자료의 종류나 별도의 교육 이수 여부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기록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반성과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원문에는 불기소의 세부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 중 하나로 확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최종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같은 행동이나 합의가 언제나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길거리에서 술자리 제안을 거절당한 뒤 손목을 잡아끈 행동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사죄와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전력 관련 사정이 검토된 뒤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거절 이후 손목을 잡아끄는 행동이 항상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다거나, 합의만 하면 불기소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의 방식과 경위, 당사자 진술, 피해 회복과 처분 이유는 사건마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